시민 제보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 보 사 항	질의의원	집 행 부 소관부서	처 리 결 과 (답변내역)
□ 제보내용 - 서부면허시험장 공공주택관련 문제점	오중석 의원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질의 내용 - 서부면허시험장, 태릉골프장 등 주택공급 발표부지에 대해 주변 영향, 공급량 등이 고려된 주택공급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여 보고 바람 □ 답변내역 -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주택과 함께 생활SOC를 함께 도입하고, 사업부지 주변 특성을 충분히 고려된 주택공급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예정임 □ 향후계획 - 주민 의견 수렴, 자치구·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방식, 절차 등 사업계획(안) 마련 및 추진
□ 제보내용 - 서울특별시 관내 공동주택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촉구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공공주택과)	□ 질의 내용 - 없음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활용)
□ 제보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에 따른 기존 거주민 들의 불편 증가	노식래 의원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질의 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인한 주변 경관·채광· 일조문제, 불법주차와 교통혼잡 등 주변 민원 및 시민제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답변내역 - 주변 영향을 고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동시에 청년 주택공급 목표량 달성도 필요한 상황임. □ 향후계획 - 심의를 통해 주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하겠음.
□ 제보내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주택 품질 및 운영 실태 관련 제안	김호평 의원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질의 내용 - 청년주택의 수준, 임대료 등 청년 입장에서 현실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필요 □ 답변내역 - 진지하게 검토해보겠음 □ 향후계획 - ‘21 청년주택 제도개선 용역 수행 예정 (SH공사 소유 포함)
□ 제보내용 - 도시재생사업지의 주민 체감도 저조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안일한 근무행태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고액 연봉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주체 명확화 등	김 경 의원 김종무 의원 김호평 의원 임만균 의원 등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주거재생과)	□ 질의 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저조 등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 재검토 필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의 근무행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향후 대책마련 □ 답변내역 -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겠음.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물론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외부전문가 포함)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시 인사 조치 등을 강구하겠음. □ 향후계획 - 도시재생사업 방향 재검토 및 우리위원회 보고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분야별 집중 지도점검 -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선별적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계획
□ 제보내용 - 캠핑장 부지 활용 변환 필요성 (잔디마당, 숲문화관 등의 타 용도나 캠핑장 부지 확대 여부) - 화재 예방 위한 소방 예비인력 주둔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질의 내용 - 없음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활용)
□ 제보내용 - 마곡지구 내 토지분필 등기 절차 지연되고 있어 입주자 및 채권자, 기업의 경제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고병국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질의내용 - 은평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장기간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실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 요구 □ 답변내역 -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 이전되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상 지연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구별 부분준공 등을 통해 수분양자에게 조성토지의 이전등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