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과-11187
결재일자	2014.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임창섭		박경서	한규상	07/28 진희선
협 조
	지원총괄팀장				이덕기
	실태조사2팀장				김훤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번, 남창진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4. 7.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창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조속한 아파트 실태조사 실시로 민원 해소 요망

□ 추진 근거

○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자료 제출·명령권, 현장출입, 시설·장부·서류 등 조사·검사권

※ 입주민의 감사요청권 및 지자체장에게 감사권한 부여(`14.6.25 시행)

□ 공동주택 단지 현황

(`13.12.31 기준)

합 계			의무관리			비의무관리
단지 수	동 수	세대 수	단지 수	동 수	세대 수	단지 수	동 수	세대 수
4,181 (100%)	19,429 (100%)	1,481,265 (100%)	2,162 (51.7%)	15,656 (80.6%)	1,323,573 (89.4%)	2,019 (48.3%)	3,773 (19.4%)	157,692 (10.6%)

□ 추진 실적

○ 시·구 실태조사 실적

(단위 : 단지 수)

구 분	합 계	서 울 시	자 치 구	비 고
합 계	135	34	101
2013년	74	25	49
2014년	61	9	52	`14년 7월말 현재

※ 자치구별 실태조사 실적(`13 ~ `14. 7월말)

(단위 : 단지 수)

구분	총계	종로	중구	성동	중랑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3년	49	0	4	1	0	1	16	6	4	3	2	1	1	4	1	5
‘14년	52	14	1	0	1	1	28	0	0	0	0	3	0	2	0	2
합계	101	14	5	1	1	2	44	6	4	3	2	4	1	6	1	7

※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성동, 양천, 강서, 금천, 동작, 관악 10개구 실적 없음

□ 향후 추진 계획

○ 실태조사 지속 추진

- `13년에 이어 `14년도에도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 `14년 실태조사 추진 계획 : 20개 단지(의무 15개소, 비의무 5개소)

○ 자치구 실태조사 추진 독려

- 현재 서울시에 실태조사 요청된 단지가 많아 서울시에서 전수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자치구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 현재 실태조사 추진이 미흡한 자치구를 독려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므로써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음

※ `14년 자치구 실태조사 추진 계획 : 250개 단지(구별 평균 10개 단지)

○ 학술연구용역 추진

- 위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실태조사 추진과 별도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의 부조리 발생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우리시 정책 추진 목표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김훤기
	☎2133-7295	주무관	임창섭
	작 성 일 :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