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0112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경옥	강선미	유재명		12/04 박진영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차단을 위한「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캠페인

예 비 비  사 용 계 획

2020.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3차 대유행 차단을 위한「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캠페인

예비비 사용 계획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캠페인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캠페인 추진 계획(시민소통담당관-20042호, 2020.12.3)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캠페인 개요

❍ 캠페인 기간 : 2020.11.24~12.31

❍ 캠페인 내용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2020.11.23~12.31)」및 연말연시 5대 행동수칙 집중 홍보로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경각심 촉구를 통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총력 차단

❍ 추진방법

- (인쇄매체)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서울시내 전역 전방위 홍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매체 홍보물 부착, 자치구 공공청사 및 주요지점 현수막 게첨,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동별 홍보물 부착 등 시민 접점별 홍보 활성화

- (영상매체) 지하철·버스 TV, 옥외전광판 등(33,000여개) 활용, 캠페인 영상 집중 노출

- (TV/라디오) 지상파TV 공동 캠페인 실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등 라디오 광고 시행

- (온 라 인) 민간포털 ‘다음’ 협업, ‘긴급멈춤, 동참해요’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모바일 앱 타깃 광고 활용, 청년 대상 방역수칙 경각심 확산 등

❍ 소요예산 : 금450백만원

- 방송 공동캠페인(200백만원), 홍보물 제작·부착비(150백만원), 온라인 캠페인(100백만원)

□ 예비비 사용계획

❍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

❍ 사    유 :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홍보, 재난긴급생활비 등 시민지원책 홍보,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시민행동요령 수정 홍보 등으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예산 조기 소진

- 2020.11월말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캠페인 추진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통한 재원 마련 필요

❍ ********************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산잔액	승인 요구액	승인 후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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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단위사업 내에 ‘천만시민 긴급 멈춤 캠페인’ 세부사업 신설

□ 향후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020.12.4.

❍ 캠페인 시행 및 매체별 예산 집행 : 2020.12월

붙임  1.「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캠페인 추진계획(방침) 1부.

2.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