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내 임무 부여를 명확히 하고, 복무의무 위반자 처리기준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병역법 시행령(개정 시행 ’20.1.16.)」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개정 시행 ’20.6.12.)」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부여 명확화(제11조)

- 주·부임무 세분화에 따른 임무부여 명확화로 복무관리 개선

- 공사 인접 시 사회복무요원 개인임무표 및 보안준수 확인서 작성(신설)

나. 병무청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다. 병역법 시행령(’20.01.16.) 및 병무청훈령(’20.06.12.) 개정사항 반영

라. 복무의무 위반자 처리 시 고발대상 명확화(제20조)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1) 대통령령 제30256호 「병역법 시행령」

2) 병무청훈령 제1705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3) 병무청훈령 제1628호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4) 공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나. 예산 및 합의 : 해당없음

다. 절    차 : 입안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 → 최종 결재권자(본부장) 결재 → 시행

붙임  1.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부

2.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이행”을 “이행, 임무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서비스센터”를 “서비스안전센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운영부서장”을 “관리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 “관리부서장”을 “현업관장부서장”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산출하고”를 “산출 후 관리부서장에게 송부하고 관리부서장은”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간 인원을 조정 및 순환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장은 현업관장부서장 및 운영부서장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복무 분야	임 무		복무 형태
	주임무	부임무
재난 안전 관리	․역사 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역사안전 관련 임무 ․역사 경비(보안) 지원 업무 ․생활안전 및 교통 업무 지원(안전위험지역 순찰, 승강장 모니터링 및 순회, 유실물 처리, 민원인 친절 응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등)	․고객서비스, 행정지원, 청소, 제설작업, 축제(대규모 집회 질서유지 포함) 행사지원 등 역사 운영과 관련된 부수임무 ․기타 소속장이 역사 운영과 관련하여 부여한 임무	주간 또는 주․야간

② 운영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배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 서식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와 별지 제5호의3 서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역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임무지시를 하여야 하며, 복무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인정보 취급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제12조제4항 중 “직원에게”를 “소속장 또는 권한대행자에게”로 한다.

제1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근무 중 공사에서 지급한 제복·명찰·모자 착용

제14조제3항 중 “직무수행”을 “개인정보보호 등 직무수행”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표 3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휴가(연가·특별·청원)일수 범위로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출국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입국하여 정상근무일을 포함한 경우 그 일수 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신청할 경우,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연가일수를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 포함)기간에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6조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해제 예정일을 포함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소집해제 예정일에 반일연가를 사용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2. 소집해제 예정일의 근무시간 이후 출국하는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사람이 직전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후 출국하는 경우

제20조제1항 중 “4회”를 “통틀어 4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8회”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통틀어 8회”로 한다.

3의2. 공사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복무중단) ①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를 통지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무이탈일과 통산 31일을 초과하는 연가일수”를 “복무이탈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로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월 보수지급일로 정해진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제2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4조에 따라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자체 고충처리반을 운영하고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복무지도관과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현업관장부서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민원에 대해 운영부서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제5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  .)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서별 업무분장(제3조관련)

구 분	업무분장내용
관리부서	○ 복무관리방침 수립 ○ 소요인원 배정 총괄 ○ 신규 사회복무요원 인도·인접 및 운영부서 인사발령 ○ 관련 소요예산 편성·집행 및 집행기준 시달 ○ 복제․운영 소모품 등의 구매 및 지급 ○ 복무관리 관련 법령 해석・시달 및 복무관리예규 개정 ○ 사회복무요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보수·표창·격려금·소집해제 기념품 지급 등 후생복지 총괄 ○ 신상변동통보 등 사회복무포털 관리 ○ 복무관리 실태조사 ○ 근태관리 총괄 ○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간담회 실시 ○ 규정 및 복무관련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공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순직·공상자 가료 및 보상 ○ 기타 복무관리에 관한 행정업무 처리 ○ 사회복무요원 명부 관리 ○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관리
현업관장부서	○ 소요인원 산정 ○ 비품 및 소모품, 휴게시설 등 관련 예산의 집행 ○ 사회복무요원 고충‧민원 처리 지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지원 ○ 복무관리 실태조사 지원 ○ 운영부서 지원 및 지도
운영부서	○ 비품 및 소모품, 휴게시설 등 관련 예산의 집행 ○ 직무수행상태 지도 및 감독 ○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 근무지 인사발령 ○ 사회복무요원 주·부임무 부여 ○ 역사 내 임무 및 직원과의 갈등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관찰·면담 및 고충처리 ○ 근태·면담실적 등 복무사항 기록관리 ○ 공상심의위원회 운영 ○ 관리부서·현업관장부서 지시사항 처리 및 결과보고 ○ 복제·운영 소모품 등의 지급 및 관리 ○ 기타 복무관리에 관한 행정업무 처리

[별표 2]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제12조관련)

복무 분야	근무지	복무 형태	근 무 시 간		휴 일	비 고
재난안전 관리	비상계획처, 서비스안전센터	통상근무	09:00~18:00 (주 40시간)		토요일 공휴일
	역	4조 2교대	주간	09:00～18:00 (8시간)	대체휴무일	※ 대체휴무 부여기준(평균) 4조2교대 : 4일당 1일 ※ 추가휴무 등을 통하여 월 휴일 개수 조정
			야간	18:00～익일09:00 (15시간)

[별표 3]

휴가의 종류 및 사용기준(제16조관련)

구분		대상	기간	증빙자료
연가		○ 복무기간별	통산 31일 이내	-
		○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5일 (병가 미사용 시) 2일 (병가 1회 사용 시)	-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의료기관 진단서 기간 이내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	통산 30일 이내	1일~3일 : 처방전/소견서/ 진료확인서 4일 이상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경우)
청원휴가	결혼	○ 본인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망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 직계비속 사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1일
	간호	○ 부모 간호 ○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간호 (단, 간호 대상이 위독하고 본인 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3일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본인 간호 사유서
	출산	○ 배우자의 출산	10일 이내	병(의)원 확인서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해당 사항별 필요 기간	소환증 등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증명서
		○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고, 타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재지정일 전 2일	-
특별휴가		○ 모범이 된 경우/표창을 수상한 경우/기타 위로가 필요한 경우	항목별 연 5일 이내 (총 15일)	병무청 교육 우수수료 증빙서류 공적조서 등

휴가 사용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가. 기간계산 : 휴가 종류별로 휴가일수 따로 계산,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 대체휴무일은 미산입. 기간별 주어진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되,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 부터는 그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

나. 휴가처리 : 소속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허가 가능. 허가 시에는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하여야 함

2. 연 가

가. 복무기관 배치 시부터 연가사용 가능하고, 소집해제일은 연가사용 불가

나. 특정시기에 연가가 집중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하되,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음

다. 시간 단위로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지참․조퇴․외출의 형태로 사용 가능.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 반일연가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1회당 0.5일씩 계산. 지참․조퇴․외출은 8시간 누계마다 1일씩 계산됨.

라. 기간별 연가일수는 주어진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하여야 함. 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기간별 연가일수를 미달하여 사용할 경우 미사용 잔여연가는 소멸됨.

마. 공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차 연가를 2년차 연가로 이월 가능하며, 연가이월 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일일복무상황부에 구비하여야 함

※ 복학사유 연가 이월시 주의사항

- 2년차 연가를 전부 사용하여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그 일수만큼 1년차 연가를 이월 조정하여 사용

-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끊어 사용할 수 없음

-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

- 실제로 복학이 가능해야 하고 복학한 사람에 한하여 이월 가능하며, 허가 후 미복학자는 연가이월 취소됨

- 계절학기 수업을 위한 용도로 연가이월 불가

3. 청원휴가

가. 청원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나.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청원휴가 실시

다. 야간근무자는 근무일 다음날부터 청원휴가 실시

4. 병 가

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잔여연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다. 병가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통산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연가∙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분할복무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여야 함.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

라. 병가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소속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생략가능

[별표 4]

겸직허가 처리기준(제18조관련)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대가성이 없는 사회봉사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대상	○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겸직허가 가능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겸직 신청 필수. 이때 사업을 통한 소득행위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함.
구비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조치사항	○ 관리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 ○ 겸직 허가 후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장은 겸직허가 취소‧변경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별표 5]

분할복무 처리기준(제21조관련)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 제86조에 따라 기소되어 분할복무를 희망할 경우(재판 종료일까지)
허가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 이하 (본인의 질병치료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
구비서류	○ 질병 사유 : 분할복무 신청서, 진단서 ○ 간호 사유 : 분할복무 신청서, 입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 ○ 생계유지 사유 : 분할복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부) ○ 자연재해 사유 : 분할복무 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증명서
조치사항	○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운용부서장에게 재복무 신고 - 복무중단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장은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재복무를 신고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이탈자로 처리

[별지 제5호의2 서식]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제11조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소집일자

복무

기관

복무기관명(근무지)

서울교통공사(          )

복무분야

재난‧안전관리 지원

수행

임무

*주임무

- 역사 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역사안전 관련 임무

- 역사 경비(보안) 지원 업무

-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안전위험지역 순찰, 승강장 모니터링 및 순회, 유실물처리, 민원인     친절응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등)

*부임무

- 고객서비스, 행정지원, 청소, 제설작업, 축제(대규모 집회 질서유지 포함) 행사지원 등 역사     운영과 관련된 부수임무

- 기타 소속장이 역사운영과 관련하여 부여한 임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이

사항

단속[   ], 금전 취급[   ], 민원 발생 분야[   ], 개인정보 취급[   ]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지의 소속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인

작성 및 유의사항

1. 임무표는「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 배치 및 업무 조정 시 작성하며, 근무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작성된 임무표는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사회복무포털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14일 이내에 사회복무포털에 수정․입력하여야 합니다.

3. 복무기관에서는「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 1에 따른 공익성에 부합하는 임무를 부여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임무표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4. 작성된 임무표는 제출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 보관합니다.

[별지 제5호의3 서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제11조관련)

본인( )은 00년 00월 00일부터 서울교통공사(근무지 : )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및 모든 자료 대해서 외부 유출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출입제한 구역 출입 시 관련부서 장의 승인 하에 출입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보안 주관부서의 협조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 중 취급하게 되는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복무하는 기간 중은 물론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지 소속장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중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생  략)

1.~4. (생  략)

5. “운영부서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지도, 복무사항 기록관리, 고충면담, 소요예산 집행, 지시사항 이행 등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서비스안전센터장을 의미한다.

6. (생  략)

7. “근무지”란 영 제49조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단위 부서인 서비스센터 또는 역 등을 말한다.

8.~10.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운영부서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지도, 복무사항 기록관리, 고충면담, 소요예산 집행, 지시사항 이행, 임무 부여 등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서비스안전센터장을 의미한다.

6. (현행과 같음)

7. “근무지”란 영 제49조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단위 부서인 서비스안전센터 또는 역 등을 말한다.

8.~10. (현행과 같음)

- 임무부여 주체 명확화

- 직제 반영

제5조(사회복무포털의 활용)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담당자의 접근 권한이 필요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사용권한 신청을 받아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5조(사회복무포털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담당자의 접근 권한이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장은 사용권한 신청을 받아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오류 수정

제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관리부서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부서 복무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을 산출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에 대한 배정을 요청한다.

제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현업관장부서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운영부서 복무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을 산출 후 관리부서장에게 송부하고 관리부서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에 대한 배정을 요청한다.

- 업무분장 명확화 및 문장 정비

제9조(근무지 지정) ①~③ (생  략)

<신 설>

제9조(근무지 지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간 인원을 조정 및 순환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장은 현업관장부서장 및 운영부서장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 관리부서장의 배치 권한 명시

제11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복무분야	임 무		복무 형태
	주임무	부임무
재난·안전 관리	역사 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역사안전 관련임무 <신 설> <신 설>	고객서비스, 행정지원, 역사운영과 관련된 부수임무 <신 설>	주간 또는 주·야간

② 운영부서장은 역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임무지시를 하여야 하며, 복무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제11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현행과 같음)

복무분야	임 무		복무 형태
	주임무	부임무
재난·안전 관리	∙역사 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역사안전 관련임무 ∙(역사 경비 (보안) 지원 업무 ∙생활안전 및 교통 업무 지원 (안전위험 지역 순찰, 승강장 모니터링 및 순회, 유실물 처리, 민원인 친절 응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등)	∙고객서비스, 행정지원, 청소, 제설 작업, 축제(대규모 집회 질서유지 포함) 행사지원 등 역사 운영과 관련된 부수 임무 ∙기타 소속장이 역사 운영과 관련하여 부여한 임무	주간 또는 주·야간

② 운영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배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 서식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와 별지 제5호의3 서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역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임무지시를 하여야하며, 복무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인정보 취급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시 임무 명확화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반영

제12조(복무형태별 근무시간)

①~③ (생 략)

④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소속 근무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그에 따라 근무한 후 일과 종료 전에 임무수행 결과를 직원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제12조(복무형태별 근무시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소속 근무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그에 따라 근무한 후 일과 종료 전에 임무수행 결과를 소속장 또는 권한대행자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 임무 보고대상 수정

제13조(사회복무요원 행동기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우리 공사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 략)

<신 설>

제13조(사회복무요원 행동기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우리 공사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현행과 같음)

10. 근무 중 공사에서 지급한 제복‧명찰‧모자 착용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병무청훈령 제1628호) 반영하여 제복 등 착용 명시

제14조(교육) ①~② (생 략)

③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4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개인정보보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13조(교육) 반영

제16조(휴가의 종류 및 사용기준)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16조(휴가의 종류 및 사용기준)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오타 수정

제17조(국외여행 허가) ① (생 략)

②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휴가(연가·특별·청원)일수 범위 내(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 기간 포함)로 한다.

③ (생 략)

④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신청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장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천서 발급을 완료하고 지방병무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7조(국외여행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휴가(연가․특별․청원)일수 범위로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출국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입국하여 정상근무일을 포함한 경우 그 일수 만큼을 허가기간에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신청할 경우,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연가일수를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 포함)기간에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해제 예정일을 포함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소집해제 예정일에 반일연가를 사용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2. 소집해제 예정일의 근무시간 이후 출국하는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사람이 직전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후 출국하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26조(국외여행 허가) 반영

제20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①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4회 이상 경고 누적 시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8회 이상 경고 누적 시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5. (생 략)

③~⑤ (생 략)

제20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①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통틀어 4회 이상 경고 누적 시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3의2. 공사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②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누적시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30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반영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제3의2호 반영

-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30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반영

<신 설>

제20조의2(복무중단) ①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를 통지하고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29조(복무이탈자 등 처리) 반영

제23조(보수지급) ① 관리부서장은 월 보수지급일로 정해진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③ (생 략)

④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일(분할복무 포함), 복무이탈일과 통산 31일을 초과하는 연가일수 및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⑤ (생 략)

제23조(보수지급) ① 관리부서장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월 보수지급일로 정해진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일(분할복무 포함), 복무이탈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⑤ (현행과 같음)

- 근거조항 명시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41조(보수지급) 반영

제27조(고충해소)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7조(고충해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4조에 따라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은 자체 고충처리반을 운영하고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복무지도관과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현업관장부서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민원에 대해 운영부서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 고충 관련 공정한 처리 및 적극 해소 노력 규정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1] 부서별 업무분장 中

구분	업무분장 내용
관리 부서	( 생 략 ) ○ 복무관련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공상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 생 략 )
현업 관장 부서	( 생 략 ) ○ 비품 및 소모품, 휴게시설 등 관련 예산의 집행 <신 설> ○ 사회복무요원 교육 지원 ( 생 략 )
운영 부서	( 생 략 ) ○ 근무지 인사발령 <신 설> <신 설> ○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생 략 )

[별표 1] 부서별 업무분장 中

구분	업무분장 내용
관리 부서	(현행과 같음) ○ 규정 및 복무관련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공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행과 같음)
현업 관장 부서	(현행과 같음) ○ 비품 및 소모품, 휴게시설 등 관련 예산의 집행 ○ 사회복무요원 고충・민원 처리 지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지원 (현행과 같음)
운영 부서	(현행과 같음) ○ 근무지 인사발령 ○ 사회복무요원 주·부임무 부여 ○ 역사 내 임무 및 직원과의 갈등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현행과 같음)

- 부서별 업무분장 명확화

[별표 2] 복무형태별 근무시간 中

복무 분야	근무지	복무 형태	근무 시간	휴일	비고
재난안전관리	(생 략)
	역	3조2교대 또는 4조2교대	(생략)	(생략)	※ 대체휴무 부여기준(평균) 3조2교대:: 1주당 2일 4조2교대: 4일당 1일 ※ (생 략)
			(생략)

[별표 2] 복무형태별 근무시간 中

복무 분야	근무지	복무 형태	근무 시간	휴일	비고
재난안전관리	(현행과 같음)
	역	4조2교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체휴무 부여기준(평균) 4조2교대: 4일당 1일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근무형태 일원화

(4조2교대)

[별표 3] 휴가의 종류 및 사용기준 中

구분		대상	기간	증빙자료
연가		(생 략)
		○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2일 (병가 미사용시) 1일 (병가 1회 사용시)	(생략)
병가		(생 략)
청원휴가	결혼	(생 략)
	사망	(생 략)
		○ 직계비속 사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이내	(생략)
		(생 략)
	간호	(생 략)
	출산	○ 배우자의 출산	5일 이내	(생략)
공가		(생 략)
특별휴가		(생 략)

[별표 3] 휴가의 종류 및 사용기준 中

구분		대상	기간	증빙자료
연가		(현행과 같음)
		○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5일 (병가 미사용시) 2일 (병가 1회 사용시)	(현행과 같음)
병가		(현행과 같음)
청원휴가	결혼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 직계비속 사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이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간호	(현행과 같음)
	출산	○ 배우자의 출산	10일 이내	(현행과 같음)
공가		(현행과 같음)
특별휴가		(현행과 같음)

- 병역법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반영

[별표 4] 겸직허가 처리기준 中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 대가성이 없는 사회봉사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겸직허가 처리기준 中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가성이 없는 사회봉사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28조(겸직허가) 반영

[별표 5] 분할복무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생 략)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별표 5] 분할복무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생 략)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 제86조에 따라 기소되어 분할복무를 희망할 경우(재판 종료일까지)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34조(분할복무)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 설>

[별지 제5호의2]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제11조관련)

인적

사항

성 명

소집일자

복무

기관

복무기관명(근무지)

서울교통공사(         )

복무분야

재난‧안전관리 지원

수행임무

*주임무

-역사 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역사안전 관련 임무

-역사 경비(보안)지원 임무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안전위험지역 순찰, 승강장 모니터링 및 순회, 유실물처리, 민원인 친절응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등)

*부임무

-고객서비스, 행정지원, 청소, 제설작업, 축제(대규모집회 질서유지 포함) 행사지원 등 역사운영과 관련된 부수임무

-기타 소속장이 역사운영과 관련하여 부여한 임무:

특이사항

단속[ ], 금전취급[ ], 민원발생분야[ ], 개인정보 취급[ ]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지의 소속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인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및 별지27호 반영

※ 작성 및 유의사항 생략

<신 설>

[별지 제5호의3]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제11조관련)

본인( )은 00년 00월 00일부터 서울교통공사(근무지 : )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 된 사실 및 모든 자료 대해서 외부 유출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출입제한 구역 출입 시 관련부서 장의 승인 하에 출입 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보안 주관부서의 협조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 중 취급하게 되는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 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복무하는 기간 중은 물론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지 소속장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중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05호)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및 별지28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