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비상계획처-5076		과장		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0.08.28.
									08/28
결재일자		2020.0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일상감사 NO 326 / 2020.08.27. / 감사실 / 김영길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개정규정(안)
2020. 08.
안전관리본부 비상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개 정 규 정 (안)

Ⅰ		관 련 근 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 「제정·개정·폐지」

□ 비상계획처-3997호(′20.07.0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일부 개정 추진(건의)』

□ 비상계획처-3999호(′20.07.0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일부 개정 관련부서 의견 조회』

□ 경영감사처-2945호(′20.07.31.)『부패영향결과 통보(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예규)』

□ 법무실-3336호(′20.08.24.) 『제2020-9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Ⅱ		개 정 규 정 (안)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 개정 요지

개정 사유	주요 개정내용	비고
□ 병역법시행령 및 병무청훈령 개정사항 반영	□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및 보안준수확인서 작성 □ 정보시스템 활용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 청원휴가 일수 및 보수 지급 기준 변경
□ 복무의무 위반자 처리 시 고발대상 명확화	□ 복무의무 4회/8회 위반 시 고발대상 분류

○ 개정 절차

- 부서의견 조회(′20.07.07.) → 부패영향평가(′20.07.31.)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20.08.21.) → 본부장결재 → 시행

붙임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제2020-9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