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578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영일	代정인주	12/09 代박주완

「2021년도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예산 재배정(안)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2021.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 기능유지와 손상보수 등을 위한 일상유지보수 예산을 도로사업소별로 재배정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설물 현황

○ 도로시설물 159개소(터널 31, 복개 48, 지하차도 80)  (2020.11월 기준)

구 분	계		터 널		복 개		지 하 차 도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 소	면 적
계	159(14)	1,674,853	31(2)	292,881	48(9)	896,357	80(3)	485,615
동 부	17	180,882	3	54,927	1	15,760	13	110,195
서 부	30(5)	424,687	6(1)	108,758	12(3)	266,644	12(1)	49285
남 부	31(5)	403,190	6(1)	35,409	14(3)	306,349	11(1)	61,432
북 부	34(2)	353,708	8	64,295	16(2)	240,431	10	48,982
성 동	16	101,037	3	14,992	1	35,431	12	50,614
강 서	31(2)	211,349	5	14,500	4(1)	31,742	22(1)	165,107

※ “( )”안은 ‘21년 단일공사 14개소

Ⅱ		‘20년 일상유지보수 실적

○ 2020년 예산 : 12,140백만원

○ 재배정 : 6개 사업소 11,341백만원

○ 재배정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비고 (도로 시설과)
		유지보수	세척	유지보수	세척	유지보수	세척	유지보수	세척	유지보수	세척	유지보수	세척
지급액	12,140	1,152	700	2,454.2	1,200	1,113.2	550	1,398.5	400	678	499	1,074	630	799

○ 집행현황 (6개 사업소)

- 집행액 : 11,341백만원 (‘20.12월 집행완료예정)

- 집행잔액 : 799만원

- 사고이월 : 없음

Ⅲ		‘21년 일상유지 보수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 사업기간 : ‘21. 01. ~ ‘21. 12.(연중 유지관리)

○ 대상시설 : 159개소(터널 31, 복개 48, 지하차도 80)

- 일상유지대상 : 90개소(터널 17, 복개 22, 지하차도 90)

- 제외(단일공사) : 14개소(터널2, 복개 9, 지하차도 3)

○ 예 산 액 : 11,960백만원 (‘20년 대비 4.1% 감액)

※ ‘17년(11,181백만원), ‘18년(11,105백만원), ‘19년(11,660백만원),‘20년(12,140백만원)

○ 주요공정 : 구조물 포장(방수), 콘크리트 단면·표면 보수, 신축이음 보수 등

○ 시행방법 : 도로사업소별 연간단가 계약

□ 정비예산 검토(항목별)

유지보수 (51%)

○ 우선 정비대상

- 대상시설 : 총 138개소(도로사업소 제출내역 기준 용역보고서 검토)

※ 제외대상
• ‘21년 별도 사업예산 편성 시설 및 하자기간내 시설 • 상태등급 C등급(보수 2순위)중 옹벽, 연석부 등 부속시설물 보수 구간 • ‘20년 일상유지보수비 중복 요청 내역

- 재배정액 : 4,363백만원(사업소 요청액 : 6,103백만원)

- 내    용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중 손상부위 상태등급 C등급 이하 또는 우선보수 1순위 등

○ 연중 긴급보수 및 기능유지

- 대상시설 : 총 138개소 (터널 28, 복개 37, 지하차도 73)

- 재배정액 : 1,569백만원

- 내    용 : 배수구, 난간, 신축이음, 청소 등 도로부속시설물 연중 유지관리 비용

도로시설물 세척 (38%)

- 대상시설 : 총 111개소(터널 31, 지하차도 80)

- 재배정액 : 4,613백만원

- 내    용 : 도로시설물 탄산화 예방, 해빙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민원 등에 따른 시설물 세척(연 3~5회 실시)

돌발상황 대비 (11%)

- 유 보 액 : 1,415백만원 (하반기 소요액 검토후 재배정)

- 내    용

· 공용중인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돌발상황 대비 유보액

· 기타 상도터널 등 긴급 시설물 보수비(정밀안전진단 용역후 검토)

□ 도로사업소별 예산 재배정 계획

○ 2021년 예산 : 11,960백만원

- 도로사업소 배정액  : 10,545백만원 (유지보수 5,932, 세척 4,613)

- 유보액(돌발상황등) : 1,415백만원

○ 도로사업소별 배정액

(단위:백만원)

구 분	*	*************				***********		비 고
		*******		***********
		***	***	***	*****	***	*****
계	******	*****	**	*****	*********	*****	*********
동 부	****5	884	*	***	*******	***	*******
서 부	*****	*****	*	***	*******	****0	*******
남 부	*****	588	**	***	*******	4**	*******
북 부	2***5	1,153	**	***	*******	***	*******
성 동	893	120	*	***	*******	633	*******
강 서	*****	***	**	200	*******	***	*******

Ⅳ		조치사항

□ 예산 조치

○ 연내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사업소별 재배정 계획에 따라 일괄 재배정

- 예산 재배정액 : 10,545백만원

○ 예산과목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터널시설관리,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추진일정

○ ‘20. 12.     : 예산 재배정(안) 통보

○ ‘21. 01~12 : 일상유지보수공사 시행 및 준공

붙임 : 1. 2021년도 항목별 예산 재배정 내역(안) 1부.

2. 2021년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소요액 산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