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6058

주무관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0.12.7.

박진영

왕지윤

강환복

12/07

임근래

결재일자

20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 ’20. 10월 ~ 11월 -

생산문서 공개설정률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 ’20. 10월 ~ 11월 -

생산문서 공개설정률 모니터링 결과 보고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생산 시, 부서별 공개설정률을 모니터링 하고 부진사항은 개선하여 공개율을 향상 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점검 개요

○ 대 상 : 전부서(구의회,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주민센터 포함)

○ 기 간 : ’20. 10. 1. ~ 11. 30.

○ 방 법 : 부서별 생산문서 목록 추출 후 확인

○ 내 용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설정 현황 및 적정성 여부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율 및 공개/비공개 설정의 적정성 확인

□ 문서 공개율 현황

○ 부구청장 이상 원문공개율 : 92.4%          ※세부내역 : 붙임1

구 분	총 계	공 개		비공개	공개율(%)
		공개	부분공개
건 수	406	91	284	31	92.4%

○ 국장이상 원문공개율 : 84.6%               ※세부내역 : 붙임2

구 분	총 계	공 개		비공개	공개율(%)
		공개	부분공개
건 수	2,324	298	1668	358	84.6%

○ 업무관리시스템 생산문서 공개율 : 90.7%    ※세부내역 : 붙임3

구 분	총 계	공 개		비공개	공개율(%)
		공 개	부분공개
건 수	57,707	7,842	44,519	5,346	90.7%

Ⅱ		모니터링 결과

□ 부서별 공개 설정률 현황

○ 부구청장 이상 원문 공개율 상승

- 부구청장 이상 원문 공개율은 92.4%로 지난 모니터링( ’20. 8월~     9월 : 91.0%)에 비해 1.4%로 상승 하였음

○ 국장이상 원문 공개율 상승

- 국장이상 생산문서 공개율은 평균 84.6%로 지난 모니터링 결과
(’20. 8월~ 9월 : 81.4%)에 비해 3.2% 상승 하였음

○ 생산문서 공개율 상승

- 생산문서 공개율은 평균 90.7%로 지난 모니터링 결과 (’20. 8월 ~        9월 : 89.5%)에 비해 1.2% 상승 하였음

□ 비공개 사유별 현황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부구청장 이상’ 및 ‘국장 이상’ 결재문서는 비공개별 사유는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및 내부결정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부서별 결재문서’는 제6호의 개인 정보가 가장 많은 비공개 사유로 나타남

부구청장이상 결재문서

총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31	1	1	0	3	22	4	0	0

국장이상 결재문서

총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358	1	1	0	45	184	102	24	1

부서별 결재문서

총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5,346	29	53	2	202	1,534	3,291	229	5

□ 공개/비공개 설정 현황 분석

○ 전체적인 부서별 공개율 우수

- 전부서 부구청장이상, 국장이상, 생산문서 공개율이 전반적으로 상승 하였   으며, 공개/비공개 설정 현황 또한 적절하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 공개설정률 우수 부서 현황

- 부서별로 ‘부구청장’ 및 ‘국장’ 이상 생산문서 공개율(상승률)이 높은     상위부서 중 종합적(개선여부 포함)으로 판단하여 우수부서를 선정

연번	평가 결과	해 당 부 서	비고
1	우 수	교육지원과	공개율 및 상승률 우수
2	우 수	도시계획과	공개율 및 상승률 우수
3	우 수	사회적경제과	공개율 및 상승률 우수, 재분류실시
4	우수(동)	홍제2동	공개율 매우우수
5	우수(동)	충 현 동	공개상승률 매우우수, 재분류 실시

※ 모니터링 우수부서 선정방식 : 공개율(순위), 상승률, 문서 건수, 재분류 여부를                                  고려하려 종합적으로 판단

○ 공개설정률 부진 부서 현황

- 공통업무 ‘공개/부분공개’ 문서를 ‘비공개’로 잘못 설정하였음

연번	설정 내용	해당부서	비고
1	민원 문서(50회 이상)	푸른도시과	부분공개

○ ‘비공개’ 사항 문서를 ‘공개’로 잘못 설정하는 사례 나타남

- 공개설정을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며, 잘못 설정된 건수는

총1건이 나타났으나, 모니터링 직후 해당부서로 수정 요청

건수	해당부서	비고
1건	교육지원과	공개 →부분공개

Ⅲ		우수부서 포상

□ 포상 방법 :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 종합통장에 계좌 이체

□ 포상 금액 : 900천원

○ 포상 대상 : 우수부서

연번	평가 결과	부 서	금 액	비고
			900,000
1	우 수	교육지원과	180,000
2	우 수	도시계획과	180,000
3	우 수	사회적경제과	180,000
4	우수(동)	홍제2동	180,000
5	우수(동)	충 현 동	180,000

○ 예산 과목

- 민관협치과, 구민과 함께하는 서대문, 민관협치 활성화, 협치서대문 추진(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Ⅳ		행정사항

□ 부진부서 자체 교육 실시 : ’20. 12. 21. (월) 까지

○ 공통 업무 공개설정율이 부진한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 실시 후, 사진 첨부하여 공문 제출

□ ‘비공개’ 문서 확인하여 ‘부분공개’, ‘공개’로 재분류 실시
: ’20. 12. 21. (월) 까지

○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 중 ‘공개’ 또는 ‘비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문서를 확인하여 재분류 실시

□ 비공개/부분공개 문서가 공개 되지 않도록 유의

○ 기안 본문 및 첨부 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및 비공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부서별 부구청장이상 원문공개율 1부.

2. 부서별 국장이상 원문공개율 1부.

3. 부서별 생산문서 원문공개율 1부.

4. 교육결과 보고 서식(부진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