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법령 유권해석) 제출

1. 법무담당관-16526(2014. 7.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3년간(2011년 ~ 2014년 상반기) 연도별 법령유권해석 현황”을 붙임으로 제출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현황

- 2011년 ~ 2013년(최근3년간)은 기존과 동일

- 2014년 유권해석 의뢰·회신 현황

연번	의뢰일	의뢰내용	관련조항	회신일	회신내용	소관 중앙부처
1	2014. 6. 5	민간위탁기관이 우리시 공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감면 가능 여부 등	공물법 제24조 및 제34조	미회신	-	안전행정부
2	2014. 6.13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재산평가 방법	공물법 시행령 제31조	미회신	-	안전행정부

붙    임 : 최근 3년간 법령 유권해석 현황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권일		재산활용팀장	代안종욱		자산관리과장	07/30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19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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