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60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조미리	송동욱	조남준	12/01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02번, 최기상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 요구번호 : 3702

□ 요구내용 : 1. 서울시 미래전략TF 구성 및 운영계획 관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11월 23일 중앙일보 보도된 서울시 미래전략TF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 일체

: 붙임 1. 서울역 미래전략 TF(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서 1부.

2. 18일 도시계획국장 주재 과장급 사전TF 실무회의 자료 및 회의결과

: 사전 TF 실무회의는 우리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 관련 부서(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와 진행사항을 공유하는 실무적인 회의로 별도의 회의자료(결과)를 마련하지 않음.

3. TF 내부 참석 명단 및 외부 자문단 명단 및 경력 사항

: 서울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서울시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 서울교통공사(토목처, 건축처) 참석함.

※ 20.11.18.자 실무회의는 내부회의로 외부 참석자 없음.

4. 서울역 철도 지하화 계획안(시공, 재원 계획 포함)

: 현재 서울역 일반철도 지하화와 관련하여『서울역 일대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 2019.11.~2020.12.)』용역에서 철도지하화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없음.

5. 서울지역 일반철도 지하화 계획안(시공, 재원 계획 포함)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로까지 계획되고 금천 지역이 일반철도 지하화 계획에 배제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와 근거?

- TF에 6개 자치구 참여 배경 및 선정 이유, 근거는?

: 우리시에서는 서울지역 전체에 대한 일반철도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추진 중인『서울역 일대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에서 서울역의 완전한 지하화를 위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하화 구간 검토를 하고있으며, 향후 (가칭)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추진 협의체’구성 시 지하화 구간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임.

6. 서울역 및 서울지역 일반철도 지하화 계획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 (TF 활동계획 포함)

: 철도 지하화는 철도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남북화해·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서울역 위상 기능강화 및 서울로 7017 개장·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주변 여건변화와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역 지하통합역사 조성 및 기존 노선 지하화’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임.

7. 시 용역- 서울역 일대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 관련 방침, 용역의뢰, 중간보고 등 일체 서류

: 붙임 2. 서울역 일대 용역 추진계획 방침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송동욱
	☎ 2133-8328	담 당 자	조미리
	작 성 일 :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