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4253
결재일자	2014.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송시영		유승효	강진동	代이원목	07/30 代백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번, 김상훈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51번

1.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 및 절차

2. 서울시내 횡단보도 중 1의 규정에 위반된 횡단보도 현황 및 사유

3. 2호선 이화여대역 5번 출구에서 삼성전자(영화나라) 사거리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횡단보도의 설치에 대한 규정 및 절차

○ 횡단보도 설치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횡단보도의 설치기준)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횡단보도의 설치 절차는

- 횡단보도 확충사업의 추진 또는 서울시에 접수된 요청민원과 각 경찰서에 접수된 요청민원에 대하여 접수 기관별 검토 후

- 민원 접수기관에서『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  시설 심의위원회)』에 의거 서울시 또는 각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의 경우 횡단보도 설치 시행

□ 서울시내 횡단보도 중 1의 규정에 위반된 횡단보도 현황 및 사유

○ 서울시 관내의 횡단보도는 관련 법규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가결에 의하여 설치된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이므로 규정을 위반 횡단보도 현황은 없습니다.

□ 2호선 이화여대역 5번 출구에서 삼성전자 사거리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2호선 이화여대역 5번 출입구와 삼성전자사거리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설치 간격이 약100m로써 관련 법규의 200m 이내에 설치 아니한다는 일반규정에는 맞지 않으나, 보행자의 잦은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합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유 승 효
	☎2133-2467	주무관	송 시 영
	작 성 일 :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