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576
결재일자	2014.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박해일	양용택	한규상	07/30 代한규상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TF팀 구성·운영 계획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교수, 건축사, 디벨로퍼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T/F팀 구성․운영 계획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선6기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의 새로운 유형 발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근  거

○ `14. 2.24	시장님 주요업무보고

- 공공임대주택 8만호 조기달성 및 지속 공급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 3.19  기자설명회(서울시, `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14. 5.16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 장년층 소득을 높여드리는 공공지원 세대융합형 임대주택모델 추진

○ `14. 6.16	민선6기 신임시장 업무보고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추진계획

○ 미래지향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활용

○ 민간임대주택 사업지 발굴, 공공성 부여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방안 도출

→ 민간임대 전문가 활용

○ 새로운 임대주택유형 및 모델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양화

○ 효과적인 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기준 검토, 정비 및 제도개선 추진

□ T/F팀 구성

○ 서울시,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T/F팀장 : 임대주택과장

- 간    사 : 임대계획팀장

※ 명단 별첨 참조

○ 필요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추가 구성

○ 심도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장 또는 주택건축정책관 주관으로 회의 개최

□ T/F팀 운영

○ 회의개최 : 주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 매주 목요일(14:00~16:00) 개최

○ 회의장소 : 신청사 회의실 또는 임대주택과 사무실

○ 운영기간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수립시까지는 상시 운영하고, 이후에는 자문단으로 활용하여 필요시 운영

□ T/F팀 1차 회의개최

○ 회의개요

- 일시 : 2014. 7. 31(목) 10:00~12:00

- 장소 : 임대주택과 사무실

○ 주택정책개발센터장은 그 동안 검토하였던 민간임대주택 공급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에게 소정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인 10만원/1회

- 예산과목 : 임대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명단

임대주택 8만호 공급 T/F팀 명단

붙임

구분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1	양용택	임대주택과	과장
	2	정종대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장
	3	남정현	임대주택과	임대계획팀장
SH공사	4	김동일	SH공사	희망주택처장
외 부 전문가	5	박인석	명지대	교수
	6	박철수	시립대	교수
	7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박사
	8	이광환	해안건축	소장
	9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10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