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2014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국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

개정(안) 검토보고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코로나19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건설노동자 보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도기본 공사감독부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

개정(안) 검토보고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20.11.1.)」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보고임

□ 추진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각종 지침

지 침 명	관 련 부 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8-1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1판, 2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대책(제3판)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사업장용)	고용노동부 (2020.11.12.)

□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조치사항 추가 반영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추가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환경 소독) 보완

-  사업장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수정 보완

-  사업장의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내용 일부 보완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등)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등 고용노동부 지침(2020.11.12.)을 반영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등

-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모임 및 회식,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확대 개선(단계별 적용 반영)

- 사업장 자체점검 항목을 5개항목(11개)에서 7개 항목(34개)으로 확대 실시

❍ 코로나19 행동수칙 포스터 등 홍보 및 교육용 자료 현행화

-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등

❍ 코로나19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등 관련근거 및 법령 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확대, 공공업무계약업무 처리, 유급휴가 지원 등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서울특별시장, 2020. 11. 23.)

□ 행정사항

❍ 도기본 전부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 개정(안)시행 통보

붙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