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549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대기정책과장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정책팀장
	주무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행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5등급 차량 통계, 미세먼지 배출원, 수도권 및 세계도시 사례 분석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계절관리제 관련 시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실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미세먼지 특별법, 질서행위위반법 등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저소득층 단속유예 및 저공해 조치시 과태료 부과면제 도입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환경부 및 경기, 인천 등과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 배부 등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 간의 추진경과	2
Ⅲ		운행제한 개요	3
Ⅳ		운행제한 세부 시행계획	4
		- 운행제한 및 유예대상	4
		- 단속방법	5
		운행제한 위반행위의 조치	6
		- 사전홍보 및 추가지원	7
Ⅴ		행정사항	8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행 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세부 실행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20.3.31)

- 계절관리기간(12.1~3.31)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등 배출저감 관리 시행

○「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등(’20.3.31)

-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대상, 방법 등 시행근거 규정

□ 추진 필요성

○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집중

- 매년 12~3월에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및 고농도 발생일수 증가

□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66일)의 83%가 12~3월에 집중(55일)

- 일시적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 필요

○ 5등급 차량은 전국 등록차량의 10.6% 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량 부문 배출량의 약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난방․발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가 26% 차지

- 겨울철(12~3월)에는 난방부문의 배출 저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초미세먼지 기여도 : 난방‧발전 31%, 자동차 26%, 비산먼지 22%, 건설기계 18% 등

○ 계절관리 5등급차 운행제한시 자동차 부문 초미세먼지의 21.9% 감축 예상

※ 출처 :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제도 도입방안(’19, 서울연구원)

Ⅱ		그 간의 추진경과

○ 국가기후환경회의,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정책제안 (’19.10월)

-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수송부문 등 7개 부문 단기핵심과제 정책제안

○ 환경부, 3개 시·도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의(’19.10월)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영업용․화물차는 ’20.11.30일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후 ’21.1월부터 단속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20.3.3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개정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신설

※ 타 시·도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근거 : 인천시(’20.4.1), 경기(’20.5.19)

○ 1차년도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20.3월)

- 서울시 등록 5등급 차주(9만대) 계절관리제 안내문 개별 우편발송

- 운행 확인된 수도권 5등급(39,771대)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안내

□ 일평균 3,314대(서울 1,829, 경기 1,326, 인천 159)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우선 시행(’19.12~)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사전 대비

- 5등급 일평균 통행량 25% 감소 : 12,147대/일(‘19.11월) →  9,084대/일(시즌기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PM-2.5 배출량 26.8톤/시즌 감축(서울연구원)

○ 여러 운행제한 시행으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20.3월)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인하(25만원 → 10만원)

-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위반시 비상저감조치 과태료만 적용토록 조례개정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대비 관계기관 회의개최(’20.7월~, 7회)

- 각 시·도 조례대로 운행제한 실시하되,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홍보

-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각 시·도의 운행제한 내용 공유 및 계획변경 협의

□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단속유예 의견 제시(’20.8)

□ 인천시의 저공해 신청 차량에 대한 ’21.11월까지 단속유예 조례개정(’20.9 입법예고)

□ 예산부족으로 저공해화 참여 못한 지방차량 단속유예 요청(환경부 및 여러 지자체)

Ⅲ		운행제한 개요

□ 추진방향

운행제한		법령에서 정한 유예 대상 외 모든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자동차 단속
부담완화		위반차량이 ’21.11.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면제
지원강화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원

□ 운행제한(안)

○ 시행일자 : ’20.12.1. 부터

○ 제한기간 : ’20.12.1 ~ ’21.3.31(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46만대

○ 제외대상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

- 긴급자동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 장치미개발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38만대

- ’20.12.31까지 한시적 유예, ’21.1.1부터는 운행제한 적용

○ 단속방법 : 市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市 전역 100개소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

- 하루 최대 10만원, 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부과 가능(올해 최대 82회)

Ⅳ		운행제한 세부 시행계획

□ 운행제한 및 유예 대상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46만대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외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 긴급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보철·생업용 차 등

-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에 따라 국조실․환경부·수도권 3개시․도 합의(10.21)

□ 유예대상

○ 전국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38만대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2항

○ 장치미개발 차량은 ’20.12.31까지 단속유예(’21.1.1부터 운행제한)

<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규모 (‘20.9월말. 기준) >

(단위 : 대)

구 분		5등급 자동차 현황				’20.12.1.~12.31.		’21.1.1.~
		합계	조치완료	저공해미조치		단속대상	장치미개발*	단속대상
합계		1,782,491	320,496	1,461,995		1,080,630	381,365	1,461,995
수도권	소 계	579,954	239,310	340,644		203,728	136,916	340,644
	서 울	171,341	83,556	87,785		40,300	47,485	87,785
	인 천	77,528	40,271	37,257		20,170	17,087	37,257
	경 기	331,085	115,483	215,602		143,258	72,344	215,602
수도권 외		1,202,537	81,186	1,121,351		876,902	244,449	1,121,351

* 장치미개발 현황은 ’20.6.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분류 기준

□ 단속 방법 : 온라인 실시간 단속시스템 구축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데이터베이스(DB) 공동 활용

○ 환경부, 환경공단, 전국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단속차량 DB 구축

- 단속대상 DB 갱신, 시·도별 단속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확보

5등급 차량 명단 작성	유예·제외 대상 제출	단속대상 확정	단속 시행
한국환경공단	전국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3개 시·도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가 설치 : 76개소(’19년) → 100개소(’20.11월)

※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9년) : 총 183개소(서울 76, 인천 21, 경기 86)

이동식 단속차량

○ CCTV 등 단속장비를 탑재한 친환경기동반 차량(2대) 활용하여 도심 내부 등 단속 사각지역 보완 단속

※ 공회전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 예정

○ 안정적인 실시간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능 개선(’20.11월)

- 노후 CCTV교체(21대)로 인식오류 최소화 및 단속정보의 정확성 확보

□ 실시간 온라인 고지시스템 운영

○ CCTV 100개소와 운행제한 DB를 활용한 실시간 단속·고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	단속제외대상 확인 (장애인차량, 중복단속 등)	⇨	최초적발지 통 보	⇨	과태료 부과 등록	⇨	과태료 고지 (모바일)
서울․인천․경기	환경공단, 국토부, 행안부			환경공단 → 해당시도		서울시		서울시

□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처리

□ 과태료 부과 원칙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별표 등

○ 부과금액 : 1일 1회 10만원

○ 부과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

□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지방 시·도의 유예대상 확대 요청, 국조실․환경부․수도권   시․도의 합의에 따라 5등급 차주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 적용대상 : 운행제한 위반 후, ’21.11.30까지 조기폐차, DPF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 처리방법

- 위반행위 발생 후 과태료 부과 전에 저공해 조치 완료 :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후 ’21.11.30 이전에 저공해조치 완료 : 과태료 부과취소

① 과태료 부과 전 저공해조치 완료시

운행제한 단속	⇒	과태료 사전통지 (문자발송, 통지서발송)	⇒	의견 제출	⇒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 조치완료	미부과
							⇒ 미조치	부 과

② 과태료 부과 후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 과	⇒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매월)	⇒ 조치 완료	부과취소
			⇒ 미조치	징 수

※ 계절관리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단속차량도 과태료 취소 및 환불조건 동일하게 적용

○ 저공해 조치 이행관리 방안

- 자동차등급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매월 저공해화 이행여부 확인 및 안내

□ 저공해 조치 이행 철저 요청, 이행 절차와 방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 사전홍보 및 추가지원

□ 사전홍보 강화

○ 市 보유 매체, 방송캠페인, 언론 등 활용한 홍보 지속 추진(10월~)

- 전광판 문자안내, 자치구 소식지, TBS 캠페인, 언론 인터뷰 활용한 홍보

○ 전화문의‧민원에 대응하여 市 자체 운행제한 콜센터 역량 강화(4명→10명)

- 자체 콜센터(02-2133-3653, 3655, 4414) 및 다산콜센터(☎120)

○ ICT 기술 이용, 운행이 확인된 5등급 차에 실시간 모바일 안내(8월~)

- 단속시스템에 시범단속된 전국 5등급 차주 대상 실시간 문자발송(주 1회 이상)

-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모바일 과태료 사전통지 실시

○ 서울시 5등급 차주 대상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개별 우편발송(9월~)

- 5등급 차량(약 9만대)에 대하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우편발송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절차 및 지원내용 등 안내

□ 타지역 차량 단속 대비 사전조치

○ 진입 확인된 타 시도 차량의 지자체에 우선 저공해조치 협조 요청(매월, 6월~)

- 해당 차량의 우선 저공해 조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안내 등 홍보 요청

□ 운행이 확인된 타시도 차량(6~7월) : 총 89,674대(중복포함)

□ 장치미개발 차량 추가 지원

○ 장치미개발 차량에 대해 기존 폐차보조금에 별도 추가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20.10.14.부터

- 지원대상 :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중 조기폐차 신청차량

- 지원규모 : 대당 60만원 한도, 15,000대(소요예산 : 90억원)

○ 시비․국비 매칭 사업으로 ’20년 예산 기 확보, ’21년 예산 편성

Ⅴ		행정사항

□ 운행제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 단속대상 차량 146만대, 실제 단속예상 건수 7,422건/일 예측

- 위반차량 대사, 의견제출 정리, 과태료 부과·취소, 환불 등 필요

□ (시행전)LEZ과태료 월 1,080건 → (시행후)(LEZ+계절관리제) 월 약 101,080건

○ 증가한 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추가인력 필요(10명)

- 일반직 : 행정, 환경 또는 화공 직렬 6~7급 6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 마급(주 35시간) 4명

구 분	주 요 업 무	소요인원	비 고
위반차량 대사	○ 단속차량 대사 ○ 단속제외․유예자료 관리	7.7명	12~3월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 단속차량 사전예고 발송 ○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20.4명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처리	○ 과태료 부과 및 부과취소 처분 ○ 이의제기 접수 및 민원 처리	27명	4~7월
독촉고지	○ 독촉고지서 발송 및 민원처리 ○ 독촉고지 공시송달	14명	8~11월
체납관리	○ 체납자 압류 및 과오납 환급, 결손 처분 ○ 과태료 관련 각종 통계관리	2명

□ 일정계획

○ 11월 중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11월 중	: 운행제한 시행 준비 및 홍보 철저

- 5등급 자동차 데이터베이스 확보, 단속시스템 점검, 콜센터 인력 확보 등

- 5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화 권고 강화

○ 12~3월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 기간 중 단속시 실시간 문자 발송(단속사실, 과태료부과, 부과유예, 저공해화 등)

○ 4~6월	: 2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결과 분석

- 운행제한으로 인한 단속건수, 5등급 차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 4~11월	: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한 저공해 확인 및 부과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