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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차량 현행화 협조요청

1.『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행계획(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15549호(2020.11.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 규정에 따라 2020년(2차년도)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 이와 관련하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 세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제도시행 이전에 자료 현행화 및 타 시스템 동기화 등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 제외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차량

①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외국군대의 차 등(2호~8호)

②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9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이 협의하여 제외)

3) 유예대상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 2020.12.31.까지 단속 유예

붙임 :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행계획(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급여기준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오경석		차량공해정책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11/2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53	/전송	02-2133-1020	/	oh09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