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086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임수언		한동석		11/25 김수덕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재원분담 기준 보완 계획

2020. 11.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재원분담 기준 보완 계획

현 조례상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보완방향

❍ 조례에 따라 정액 지원하되, 어린이집 예산 분담을 통해 어린이집별 시급성에 따른 예산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사업별로 예산확보 상황 및 보강 수요에 따라 분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추진현황

❍ 기능보강 지원기준 : 市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별표1호)

- 지원방식 : 정액 시비보조

- 지원금액 : 4~7백만원/개소(단, 서울형 인증시 : 4~10백만원, 1회한)

※ 기능보강외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시비 50% 보조

❍ 주요 기능보강, 운영지원 사업 재원분담 현황(‘20년도)

연번	사업명	지원주기	재원분담
1	민간기능보강	매년	시 70%, 자부담 30%
2	국공립기능보강	매년	국가 50%, 시 25%, 구 25%
3	공기질 개선(전기레인지, 방진망)	1회	조례에 따라 정액지원하되, 시범사업임을 고려 전액시비지원
4	냉방장치 청소, 정기소독 (운영지원)	1회	시 50%, 구 50% (조례상 운영지원 비율 적용)

□ 재원분담 세부기준(안)

❍ 분담기준 : 시비 70%, 자부담 30% 분담률 원칙 적용

(단, 자부담 30%는 구비로 부담 가능)

※ 조례상 지원기준(개소당 정액지원 등)은 유지

❍ 적용시기 : ’21년도 이후 신규 예산 사업시부터

- 올해 시범사업을 ’21년도 본격 / 확대하는 사업도 적용됨

❍ 기타사항

- 국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 기능보강사업은 현행 분담률 유지

(국비:시비:구비 = 50%:25%:25%)

- 서울형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시비 100%) 등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별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별도 방침 시행)

- 기능보강이 아닌 운영지원(청소, 소독, 청정기 관리 등)은 제외

※ 조례상 시:구, 50:50을 적용함

□ 행정사항

❍ 서울시 ’21년도 관련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

❍ 25개 자치구에 재원분담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