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197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중	민선희	김연주	정진우		11/20 김선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20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변경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변경 계획

시립어르신복지시설에 긴급 기능보강 지원이 필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2009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방침)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세탁기 긴급교체 업무협조 요청(’20. 11. 11.)

○ 2021년 노인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20. 11. 12.)

2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사업금액 :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천원)

시설명	사업유형	세부사업내용	사업금액	금회 지원금액
			******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장비보강	노후 세탁기 50㎏ 2대, 건조기 50㎏ 2대 교체	******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시설 내 노후 배관 전면교체를 위한 설계용역	******	******

○ 변경사유

- ’21년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능보강 사업 대상인 노후 세탁장비 중 수리 불가한 고장으로 인해 긴급히 교체가 필요한 세탁기 1대 구매지원

- ’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청예정인 노후 냉,난방기 및 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공사비 산출 설계용역비를 조기지원

○ 행정사항

- *****************************************

▸「구립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누수 관련 개보수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활용************************

3		예산 변경계획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 사업명: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 민간위탁사업비: ************************

- 자치단체자본보조: ************************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2021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 1부.

3. 관련공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