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737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지윤	代백현기		박기용		정진우		11/20 김선순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가 요양비 등의 일부 증가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세부내역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세부내역 항목간 예산을 변경․사용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의료급여법 제25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259,141명(1종 :185,344명, 2종 : 73,797명)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요양비 등 지원

❍ 예산집행 내역

예산	세부내역	위탁기관 등	지급주기	집행 방법
민간 위탁금	수급자 진료비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	매월 20일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등 예탁금 결정 통보에 의거 위탁기관으로 예탁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분기별 (연4회)
	수급자 임산출산진료비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장애인보장구 지원, 본인부담상한액,요양비 등	25개 자치구	매월 초	자치구 소요예산 청구에 의거 매월 집행금액 청구
사무 관리비	의료급여비용 심사수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매월20일 (후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수수료 납부 고지에 의거 집행
	의료급여비용 위탁수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 1회 (5~9월)	위탁수수료 금액 지급 결정(복지부) 위탁수수료 청구에 의거 집행

❍ ’20 예산 : 1,480,210백만원(국비 751,053백만원, 시비 729,157백만원)

※ ’20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1,502,105백만원 대비 21,895백만원 부족 편성(시비 부족분)

□  예산변경 사유

❍ 코로나19로 요양비 등의 현금급여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가 일부 증가하여 확정내시 대비 예산부족으로 보건복지부 현금급여비 일부 증액하여 변경 내시

※ ’20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총 금액 변동없이 급여내역간 일부 조정

(예탁금 감1,500,000천원, 현금급여비 증1,500,000천원)

□  예산변경 사항

❍ 변경내용 :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 사용

❍ 변경금액 : 1,500,000천원(국비750,000천원, 시비750,000천원)

(단위 : 천원)

통계목	세부내역	1차 내시액	2차 내시액	증감액
계		1,502,105,138	1,502,105,138	0
민간위탁금	소 계	1,484,891,418	1,483,391,418	-1,500,000
	현물급여	1,480,299,467	1,478,799,467	-1,500,000
	본인부담 지원금	4,591,951	4,591,951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현금급여	17,213,720	18,713,720	1,500,000

※  민간위탁금 1차 내시액(1,484,891백만원) : 민간위탁금 예산현액(1,462,996백만원) + 시비부족분(21,895백만원)

※  현금급여(17,214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13,846백만원) + 사무관리비(3,353백만원) + 행정경비(15백만원)

□  예산변경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1,500,000천원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749,368,641) 1,476,841,992	(×750,000) 1,500,000	(×750,000) 1,500,000	(×749,368,641) 1,476,841,992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742,445,709) 1,462,996,128	-	(×750,000) 1,500,000	(×741,695,709) 1,461,496,128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922,932) 13,845,864	(×750,000) 1,500,000	-	(×7,672,932) 15,345,864

□  향후일정

❍ 의료급여사업 예산집행 현황 파악 (자치구→서울시)	: ’20년 9월
❍ 의료급여예산 조정수요 제출 (서울시→복지부)	: ’20.10.13.
❍ 조정수요에 대한 복지부 승인(복지부→서울시)	: : ’20.11.09.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서울시→자치구)	: : ’20년 11월

붙임  1.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2020년도 2차 의료급여 세부내역 조정승인 복지부 공문 1부.  끝.

<붙 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749,368,641) 1,476,841,992	(×750,000) 1,500,000	(×750,000) 1,500,000	(×749,368,641) 1,476,841,992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742,445,709) 1,462,996,128	-	(×750,000) 1,500,000	(×741,695,709) 1,461,496,128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922,932) 13,845,864	(×750,000) 1,500,000	-	(×7,672,932) 15,345,864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자치구 보조금 추가필요 예산(1,500,000천원)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내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목(통계목) 변경 사용(1,500,000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2020년  11 월    일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