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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합니다.

1)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2)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3)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4)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 예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6) 특례사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3. 도시 단위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볼 때 많은 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대시민 홍보, 제도개선, 저공해 조치 중점 추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1)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 홍보(붙임의 제도개요 및 포스터 자료 참조)

2) 2021년 저공해 사업 추진 시, 서울시에 단속된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지침개정 등)

3) 서울시 운행제한 제도 개요 및 저공해 우선 순위 부여 지침 기초자치단체에 전파 등

붙임 1.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2. 서울시 계절관리제 홍보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대구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충청남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생태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오경석		차량공해정책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11/19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5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53	/전송	02-2133-1020	/	oh09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