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641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류선실	서경란	최원규	11/19 이대현

친환경학교급식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2020. 11월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학교급식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개발에 기여하여 학교급식 축산물 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표창권자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감사장

○ 표창대상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수홍 박사

○ 수여시기 : ’20.11월

○ 부    상 : 없음

※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기관 직원으로 공직선거법 제112호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주요공적 : 서울시 학교급식의 합리적 가격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 축산물 빅데이터 분석 및 가격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축산물 가격산정 모델을 구축하여 학교급식에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축산물 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

□ 추천 및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친환경급식과>	➡	자체 공적심의 <평생교육국>	➡	市 공적심의 <인사과>	➡	표창수여 <친환경급식과>

□ 향후일정

○ ’20.11.20.    자체 공적심의

○ ’20.11.20.    표창 대상자 추천 및 市 공적심의 의뢰

○ ’20.11.25.    市 공적심의

○ ’20.11.30.    감사장 수여

붙임 : 1.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보도자료)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인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