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질의 요청

1. `19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접수된 민사소송의 2020.11.12.(목) 판결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요청하오니 회신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건 : **************************

나. 당 사 자 : ********************

다. 소송물가액 : ***********

라. 인용금액 : ***********

마. 판결선고 : 2020.11.12.(목) - *********

바. 판결문 송달일 : 2020.11.16.(월)

사. 항소기한 : 2020.11.30.(월)

아. 판결주문 :

1)“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2.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파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질의 내용

가. 항소할 시 실익 여부

나. 항소 포기할 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지급할 금액 및 지급 절차 등

다. 준공 시 도급자에게 미지급하고 집행공탁한 공사대금 **********원의 회수가능 여부 및 절차 등

붙임 : 민사소송 판결문 관련 서류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승환		시설안전팀장	유세종		시설관리과장	11/19 김상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746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3146-2209	/전송	3146-2239	/	leesh7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