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933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고은정	김정규	구경모		11/19 박종진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하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11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하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20.11.18(수) 14:00

◯ 장 소 : 소장실

◯ 참석자 : 9명(심의위원 7명, 간사, 사회자)

□ 심의안건 : 3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0하-1	*** ******	‘20. 6월납기 및 8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6월납기 사용량 19,564㎥, ‘20. 8월납기 사용량 18,600㎥
2020하-2	*** ************	‘20. 9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9월납기 사용량 165㎥
2020하-3	*** **********	‘19. 6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19. 6월납기 사용량 432㎥

□ 결정내용(심의위원 모두 동의)

◯ 2020하-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년 6월납기 사용량 19,564㎥ 및 ‘20년 8월납기 사용량 18,600㎥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9,611㎥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0하-2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년 9월 납기 부과된 165㎥을 전년동월 사용량 53㎥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0하-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19년 6월 납기 부과된 432㎥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74㎥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0하-1,2,3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경정요청건
심의일자	2020.11.18(수) 14:00		심의장소		소장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1명, 위촉직 5명〔총7명〕

주요내용

◆ 제2020하-1호

- 토론내용

지하6층 지상16층 업무용빌딩으로 *******와 ****가 입주하여 사용. 평균 2개월 사용량 9,611㎥인데 ‘20년 6납기 19,564㎥, 8납기 18,600㎥ 사용량으로 현저히 격증하여 부과됨. 최초 ‘20. 5.21 정례검침 시 사용량 격증하여 수요가에게 이를 통보함. 누수점검 결과 누수도 없었고 사용자 변경도 없었으며 더욱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사용량이 감소해야하는데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함. 이에 수요가에서 수도계량기를 불신하여 수도계량기 검정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정상으로 결과과 나옴. 수요가에서 우리사업소로 3차에 걸쳐 이의신청을 제기함.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은 수도계량기 전단부에 있는 **********************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현재 새계량기 사용량도 평균 사용량으로 계측되고 누수 및 사용자 변경도 없어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과 ********************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0하-2호

- 토론내용

2층 단독주택으로 거주인원은 2가구 5명임. 급수처는 각 층 주방 및 화장실임. ‘20년 9납기 수도요금이 165㎥이 부과됨. ‘20. 9. 2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20. 2.20 현장조사시에도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고,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 판정이었으며,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새계량기 교체이후 사용량이 평균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0하-3호

- 토론내용

지하1충 지상3층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거주인원은 4가구 9명임. 급수처는 각 층 주방 및 화장실임. ‘19년 6납기 수도요금이 432㎥이 부과됨. ‘19. 5.22 정례검침 시 누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이후 수도계량기 사용량도 평소와 같은 사용량으로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들께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새로 위촉된 위원님에 대하여 축하인사 및 참석에 대한 감사인사, 코로나19로 넓은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감사로 인해 협소한 소장실에서 실시하게 됨을 양해와 더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설명

◆ 사회자

제2020하-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새계량기를 교체했는데도 ‘20년 8납기 사용량이 많죠?

◆ 사회자

기존 계량기의 잔량이 있어서 ‘20년 8납기 사용량도 많습니다.

◆ 위원

거름망의 관리주체는 누구죠?

◆ 사회자

거름망은 수도계량기 교체 시에 같이 교체를 합니다. 다만 수요가가 필요시에는 거름망 청소를 할 수 있습니만 거름망은 계량기부속이니 서울시 소유입니다.

◆ 위원

이 빌딩은 언제 지었나요?

◆ 사회자

2011년도에 신축한 업무용빌딩입니다.

◆ 위원

계량기 교체 후 사용량과 격증하기 전 사용량을 보고 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하면 *******의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격증한 납기의 사용량의 귀책사유를 수용가에 묻기가 곤란하네요.

◆ 위원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있었나요?

◆ 사회자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에서는 2017년도 돈암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하여 이번과 같이 요금조정심의 위원회에서 경정의결했습니다.

◆ 김석정 위원

저는 수도계량기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민원과장입니다. 수도계량기관련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번 자료와 같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격증한 납기의 요금은 얼마인가요?

◆ 사회자

보통 2개월에 3천만원정도 부과했는데 4천만원이 더 부과된 6천만원정도 입니다

◆ 위원

많이 억울하겠네요

◆ 사회자

사용자가 **와 ****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증가하여 사무실 근무인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 위원

계량기 교체 전후, 평균사용량, 누수없음 등 종합해보면 수요가 귀책사유가 있음을 보기 어렵네요. 2017년도 돈암동 아파트와 이번 건처럼 제도적으로 감액처리방법을 해야 사용자의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자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 제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안건1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까요?

◆ 위원

수요가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직전 4개월의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결정합시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수요가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직전 4개월의 2개

◆ 사회자

제2020하-2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20년 9납기 사용량은 여름사용량으로 직전사용량보다는 전년사용량은 어떻 습니까?

◆ 사회자

53㎥이었습니다.

◆ 위원

그럼 작년보다도 3배정도 나왔네요

◆ 사회자

보통 2개월에 2만원~2만 5천원 나왔는데 1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장조사시 누수수리 흔적도 없었습니다. 누수가 있었다면 누수감면을 받으면 되는데 누수도 없고 사용자 변경도 없는데 사용량이 많이 나왔으니 억울하다는 민원입니다.

◆ 위원

세탁시 세탁기의 연결된 호수가 빠져서 물이 샐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세탁시 얼마나 외출을 하셨는지 알수 없으나 공인된 1시간 최대 출수량은 0.857㎥이므로 1㎥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6시간을 외출했다면 6㎥인데 세탁기를 작동시켜놓고 몇일 간 집을 비웠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위원

제가 보기엔 ‘20년 9월납기 사용량이 무리가 있는데 직전 평균량 보다는 전년도 사용량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다가구인 경우 식구수를 허위로 하는 경우도 아니면 몇일동안 사람이 더 상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름이라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보여질 수 있지 않나요?

◆ 김석정 위원

수도계량기 지침부에 드믈게 단위수가 같이 회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상황을 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십단위가 올라갈 때 백단위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드믈게 발생하는데 두달에 한번 검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건은 그런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그런 경우라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죠

◆ 김석정 위원

그런 경우를 확인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심의를 거쳐 해결해야죠

◆ 위원

계량기 교체 주기는 몇 년입니까?

◆ 김석정 위원

소형은 8년, 대형은 6년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안건2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까요?

◆ 위원일동

전년도 결정합시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예

◆ 사회자

제2020-3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근린생활시설인데 빵연구소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 사회자

소규모 빵집으로 4년간 이 장소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 위원

‘19년 6납기인데 왜 지금 상정한 거죠?

◆ 사회자

‘20년 상반기 위원회때 상정했어야 하는데 미처 직원의 실수로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19년 6납기는 납부했나요?

◆ 사회자

다툼이 있어서 체납입니다

◆ 위원

안건들이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네요

◆ 사회자

그러한 건에 대하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대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

4인 가족 보통 2개월 사용량은 얼마인가요?

◆ 사회자

보통의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분포도를 보면 2개월 40㎥~50㎥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 위원

사용자 변동, 누수 등 수요가 귀책사유는 없었던 거죠?

◆ 사회자

예 없었습니다.

◆ 위원

이 수용가는 많이 억울하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안건3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까요?

◆ 위원일동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합시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예

◆ 위원장

그럼 결정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