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778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명기		황영일		11/19 김영수
협 조	시설전기과장				김흥정
	송변전과장				백성현
	차량과장				강치석
	설비공사과장				임태수
	정보통신과장				추경수
	신호과장				구봉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 계획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검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운영계획(도시철도계획부-3393호, ‘18.4.19)

Ⅰ		자문회의 개요

○ 방    법 : 서면(사유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 일    시 : 2020. 11. 19 ∼ 11. 23

○ 자문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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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건 : 2건

-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 방안

-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 설치

○ 자문내용 : 총사업비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자문안건

<안건 1>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 방안

○ 변경사유

-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 필요

○ 변경내용

- 변경전 : PM10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정거장 11개소, 환기구3개소)

- 변경후

► 기 반영된 PM10외에 PM2.5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정거장 11개소)

► 미세먼지 측정결과 표출장치(모니터) 설치(32개소)

►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전송 서버 구축 (1식)

<안건 2>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 설치

○ 설치사유

-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적용 설치

○ 설치내용

- 변경전 : 미적용

- 변경후 : 차량 36칸에 적용설치 (2set/칸 × 36칸 = 72set)

Ⅲ		향후계획

○ 자문위원에게 회의자료 배포(2020. 11. 19.)

○ 자문의견서 취합(2020. 11. 23.)

○ 자문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2020. 11. 24.)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0원

- 산출근거 : 외부 자문위원 4명 × 100,000원 = 400,000원

(※ 서면 자문 1회당 10만원)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신림선 경전철 건설                   (민자), 시설부대비

붙임 1. 자문회의자료 2건

2. 실시협약서 사본 1부

3. 자문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