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834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0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신민표	정현배		박진순		김권기		한제현	11/16 김학진
협 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무관					이병진
	안전감찰관					김태완

2020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계획(안)

2020. 1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계획(안)

안전부패 감시를 위한 공동감찰 및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추진 계획(안전총괄과-12039, ‘19.8.23)

□ 추진배경

○ ‘안전분야 부패근절’이 범정부적인 9대 생활적폐* 과제로 지정

*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이후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촘촘한 안전감시 체계 구축

*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감사부서 및 안전감찰 부서)

□ 추진경위

○ ’19.11.26.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발족)

○ ’20.10.30. : ‘20년 실무추진단 구성 및 실무협의

▸ 안전부패 예방 네트워크 구축, 합동감찰 및 성과 공유 등

▸ 연 1회이상 회의 개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시 개최

【 구성 】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안전총괄실장)
									자문위원 (안전자문단)
	위원(자치구)					위원(공사･공단 대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1. 27.(금) 10:00

○ 진행방식(비대면) : 화상회의

※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추진

○ 참석자

- 행정2부시장(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5개 공사․공단* 대표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주요내용

① 서울시 안전감찰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중앙-서울시 협업)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 (서울시-자치구 협업)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 (코로나19 대응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특별점검 등

② 기관별 안전감찰 추천과제

③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

- 재난상황관리 보고체계 강화 및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정상화 협조 등

④ 서울시 및 중앙 안전감찰 사례 공유 등

□ 진행순서

시간 계획		주요 내용	대상 또는 발표자
10:00~10: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안전총괄과장
10:05~10:10	5＇	□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10:10~10:20	10＇	□ 서울시 안전감찰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안전총괄과장
10:20~10:50	30＇	□ 기관별 안전감찰 추천과제 발표	참석자 전원
10:50~10:55	5＇	□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	참석자 전원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및 당부말씀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 향후계획

○ ’21. 01.       : 2021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 통보

○ ’21. 01~12.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합동 정기감찰 및 수시감찰

□ 소요예산

○ 예산금액(금4,080천원)

- 인쇄비(회의자료 및 안전감찰사례집) : 34,000원 x 120권

○ 예산과목 :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2021년 안전감찰 추천과제 및 건의사항 제출․선정

- 서울시, 자치구 및 공사·공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