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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도로포장공사 구간 교통량 자가검지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 회신

1. 교통운영과-16152(2020.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금년 8월 시행한 디지털로 재포장공사로 인한 교통신호제어용 차량 검지기 손괴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로법 제68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서울시 교통량 수집을 위해 주간선도로에 설치된 교통량 측정용 자가검지기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 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는 도로법 제68조 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 교통정보 수집용 자가검지기 원상복구 부담 비용은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받은 설치자 부담으로 직접 시행해야 할 것임.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조재민		도로보수과장	11/06 한수영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144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1층 도로보수과 (대림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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