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율준수 매뉴얼(안)

2020. 10.

				목 차

Ⅰ.청탁금지법의 이해	1

가. 청탁금지법 제정취지	1

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1

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2

라. 부정청탁의 정의	2

마.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	3

바. 부정청탁의 예외 7가지	5

사. 부정청탁의 신고처리 절차	6

아.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7

자. 금품 등의 수수금지 정의	8

차.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	9

카.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8가지	9

타.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11

파.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2

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2

Ⅱ. 청탁금지법 Q&A	14

가. 법 적용대상	14

나. 금품 등의 수수 관련	14

다. 부정청탁 금지 관련	16

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17

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18

Ⅲ. 임직원행동강령의 이해	21

가. 임직원행동강령의 정의	21

나. 임직원행동강령의 역할	21

Ⅳ. 임직원행동강령 Q&A	22

가. 공정한 직무수행	22

나.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22

다.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22

Ⅴ. 공직자 청렴가이드	24

가. 공직과 부패의 관계	24

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25

가. [청탁 거절 요령]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	26

나.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 받았다면?	27

1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 제정취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 등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 등 피해

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임기제등 계약직 공무원 등도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

라. 부정청탁의 정의

부정청탁 주체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제외, 법인 임직원의 청탁은 제3자를 위한 청탁으로 법인은 양벌규정(제24조)에 따라 제재

부정청탁 상대방(직무 관련자)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팀장·실장·본부장 포함,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위임자)등 포함

직접청탁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 징계책임을 부담

제3자를 통한 청탁

부모의 자녀를 위한 청탁, 법인 임직원의 법인을 위한 청탁 등

법령 위반의 의미

14가지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훈령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로서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인사 관련 부정청탁(제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관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각급 학교의 입 학·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병역판정검사･부대배속 등 병역 관련 부정청탁(제11호)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바. 부정청탁의 예외 7가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는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SNS는 비대상)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예외사유

사. 부정청탁의 신고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	➜	신고내용조사	➜	수사기관통보	➜	기록관리 및 공개
(공직자 등)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공직자 등

공직자 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의무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조치사항의 공개

부정청탁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과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아.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징계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구성요건		제재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공직자 등은 징계처분)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금품 등의 수수금지 정의

금품 등의 범위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 등

편의제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금품 등 수수 당사자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배우자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공자 : 누구든지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것 금지

동일인의 여부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금품 출처 등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1회의 판단

자연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의미이기 때문에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매 회계연도 기준

문헌상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

직무관련성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 여부가 결정되거나 신고의무가 발생

차.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음

가액 산정 기준

(기준시) 행위 시(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액)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카.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8가지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상급 공직자 등과 하급 공직자 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 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서울시 행동강령(박원순법)의 경우 4촌 이내 혈족까지 해당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 하는 경우는 제외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타.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무

공직자 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 해야 함

제공자를 모를 경우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물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소속기관장등에게 인도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언 (택배기사, 아파트 경비원등)을 확보하여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

선물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 등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의무

공직자 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파.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음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징 계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공직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위반행위	제재수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 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2		청탁금지법 Q&A

가. 법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등은 허용되고,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됩니다.

나. 금품 등의 수수 관련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 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재단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제 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 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을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함께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제1항, 제2항)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해산물이 선물로 배송되었는데, 생물의 특성상 포장 등의 문제 등으로 부패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선물을 인도하고(법 제9조제2항), ②신고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 등의 처리)에 따라 증거자료 제출, 보관, 세입조치, 인도자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법 제9조제2항제2호),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합니다(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다. 부정청탁 금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 등은 처벌받나요?

상급 공직자 등은 하급 공직자 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 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 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공직자 등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승진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합니다.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금지 물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2020년 5월 27일 변경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이 신고대상이며 사전신고뿐만 아니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휴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 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2020년 5월 27일 변경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외부강의 등을 한 공직자 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서 제외 함

※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월3회 또는 월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하여 할 경우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반환해야 함. 신고 및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됩니다.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 또는 결재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1년간 겸임교수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 대학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임직원행동강령의 이해

가. 임직원행동강령의 정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규정

임직원행동강령은 청렴윤리경영이 무엇인지 임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종종 청렴윤리경영의 개념이 모호하여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기본철학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일상에서 적용하고, 행동강령에 적시된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청렴윤리경영을 구현해 내는 길이다.

나. 임직원행동강령의 역할

행동강령은 무엇이 임직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

<행동강령의 기본적인 성격>

구 분	의 미
규범성	∘ 행동강령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규범성을 지향 ∘ 행동강령은 기관의 법적․경제적 책임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반영
실천성	∘ 행동강령은 단순히 규범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 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달성
자율성	∘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가 아닌 임직원 스스로의 자발적 수용과 자율적 실천을 전제로 함
가이드 라인	∘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성과 함께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을 지님
예방 지향성	∘ 행동강령은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

4		임직원행동강령 Q&A

가. 공정한 직무수행

이사장 등 상급자로부터 부당 지시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전자우편 등)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음.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나.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재단 법인카드로 다과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 발생하는 민간기업의 포인트 (예: 해피포인트, 항공마일리지 등)를 개인이 적립해도 되는지?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는 예산 사용으로 인한 부가서비스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무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부서 방문 시 소액의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됨.

다.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 등으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대상인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2020년 5월 27일 변경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님.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타 2일이내 반환하여야 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단위 : 1시간)
구 분	임직원	비고
1시간 상한액	40만원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상한액	60만원
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자료 : 재단 임직원행동강령 별표 제1호

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은 없는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 이사장은 임직원이 과도한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회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서 제외

※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월3회 또는 월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하여 할 경우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공직자 청렴가이드

[1]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가.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따라다닌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직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 관계를 맺게 되고, 정부 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며,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타고난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하는 것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며 부패의 기회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일상 생활	- 빚 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직계 가족에 한정할 것) - 도박을 철저히 멀리할 것 -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식사, 모임 시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일 것
업무 처리 시	- 첫 이권 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것 -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견지할 것 - 취직 부탁에 관한 한 처음 단계부터 단호히 거절할 것 - 청탁을 해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할 것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개리에 일하는 습관을 들일 것 - 민원인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 만나는 습관을 들일 것
신규 공직자	- 부패 관련 법규를 숙지하라! - 자신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불명확 시 상관, 동료에게 문의하여 명백히 할 것) - 직장 생활 중 느끼는 사소한 윤리적 불편함이라도 침묵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관장 또는 상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의견을 개진할 것
중견 공직자	- 초심을 잃지 말고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 부패와 관련된 법규들을 다 안다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제·개정된 사항을 놓치지 말 것 - 소속 직원들에게 늘 부패 문제에 관한 자극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할 것

[2] 청탁□뇌물 대처법

가. [청탁 거절 요령]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

청탁자	답변 요령
긴요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응.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한 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하지.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약이 있어 (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
그 정도 위치면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식사나 한 번 하자(거절이 불가능할 경우).		사무실 앞으로 와. 우리 내부 규정 상 밥 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 데 예약해 놓을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거든. - 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 - 그런 전화하면 그 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었다가 거꾸로 우리한테 전화한다니까.
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힘도 없어?		응. 없어. 미안해.
알고 보니 꽉 막혔구만!		그래, 공직에서 제대로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런데 왜 혼자만 잘난 척 해!		다 그렇기는… 우리 사무실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너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못 써!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이렇게 사는게 편하고 맞아.
세상 혼자 사냐? 언젠간 너도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을 껄?		나도 어려운 사람 잘 돕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 걱정마.

나.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 받았다면?

	제 1 단계 : 뇌물 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
	▫우선 뇌물 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충분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뇌물 제공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 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제 2 단계 : 뇌물을 거절한다.
	▫뇌물은 거절해야 하며 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3 단계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
	▫뇌물 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 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
	제 4 단계 : 문서화 된 기록을 준비한다.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 때 최초의 기록은 기록성을 가질 것이다. ▫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다든지, 당신 측에서 우선 뇌물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혐의를 없앨 것이다.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 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1. 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3. 서울디지털재단 임직원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