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581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홍명순	좌승호	정성국		11/04 이정화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2020. 11

□ 안건명 :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위  치 : 자양동 57-153일대((가칭)노이초교부지)

◦면  적 : 5,26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향후 보도자료 배포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 안 건 명

◦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2. 입안내용

◦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과 같음

3. 주요 심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 5,269㎡(신규)

◦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 기반시설            : 학교(노이초교) 변경 결정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개발, 용도 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지정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20. 11. 11. (제 16 회)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11. .

1. 심의주문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자양동 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57-153일대	5,269	-	5,269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2>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 <붙임3>참조

2. 상정사유(입안취지)

○ 학교설립 여건 변화로 구 서울노이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교육청)됨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학교) 해제 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으로,

○ 초등학교부지 중 50+캠퍼스 건립 예정지와 사유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장년층 지원 등 복지기능 강화와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신규)         : 5,269㎡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 학교 1개소 변경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개발, 용도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지정

4. 추진경위

○ 2003.12.29.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서고 제442호, 초등학교 : 6,063㎡)

○ 2014.09.24.  (가칭)노이초등학교 설립계획 취소 확정(교육청)

○ 2014.10.14.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폐지) 요청 (교육청 → 구)

○ 2016.09.30.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계획 수립(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2016.10.28.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요청(구 교통지도과→시)

○ 2019.02.27.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건립 계획 확정(공영주차장 계획 반영)

○ 2019.06.26.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폐지) 요청 (구→시)

○ 2019.07.16.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폐지) 요청 보완 요청 (시→구)

•부지전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 또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후 폐지 검토(시설계획과-8130,’19.7.16)

○ 2020.02.12.  행정2부시장 보고(인생이모작지원과, 시설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해제지역 계획적 관리

○ 2020.08.12.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통학로를 공공보행통로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2020.09.10.~09.24.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0.09.28.~10.07.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서면자문, 원안동의)

○ 2020.10.19.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결정요청(시 →구)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의견

◦ 열람기간 : 2020.9.10. ~ 2020.9.24

◦ 게재신문 : 일간신문(내일신문, 아시아경제)

◦ 의견접수 : 광진구 도시계획과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4>참조

6. 주관부서 의견

○ 본 사항은 구 노이초등학교 설립 취소에 의한 장기미집행 시설(학교) 해제 에 따른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지역에 도시차원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50+ 동부 캠퍼스 건립을 통한 지역 복지기능 강화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안전 통학로 확보 등 보행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요청함

붙임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붙임 3.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붙임 4.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