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생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956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생환, 김용연, 채유미, 장상기, 전병주, 김춘례, 김경영, 김경우, 서윤기, 유정희, 최정순, 봉양순, 추승우, 이태성 의원(14명)

1. 제안이유

○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복지사업의 내실화와 교육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복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복지사업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교육복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지역교육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기부금 등의 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교육복지 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및 제34조와「교육기본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의 수립과 그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나.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다.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라.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마.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바.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사.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아.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자.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차.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업

타.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

라.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민간의 교육복지 협력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상담이나 실적관리를 위한 인력의 배치·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2조의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교육복지 전담기구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복지 업무의 총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복지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기반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대한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사업(이하 "지역기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며 협력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복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복지 담당 직원

2.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각급학교의 장

4. 교육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기반사업 및 센터 협력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협력사업자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급) 교육감은 제9조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점검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따라 협력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속 여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기부금 및 현물 기부) ① 민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여건이 어려운 학교 및 학생들에게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기부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자료를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부자에게 기부금품 기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프로그램 기부) ① 민간이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대상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 희망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안전 조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 ① 교육감은 자원봉사를 활용한 교육복지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최소한의 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복지 기관 인증) ① 교육감은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 인증을 할 경우 인적 구성, 시설 구비,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성 등의 기준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감에게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증기관이 기준에 위배하여 운영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 기준 및 인증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표창 및 표식)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 및 사회공헌기관에게 표창이나 감사장 또는 감사패(이하 "표창 등"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표창 등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교육복지 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복지 공헌자 추천 및 심사, 결정 및 표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협조 요청)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비롯한 다른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위임)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11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7조(교육복지 기관 인증)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8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제9조(지역기반 사업), 제10조(지역교육복지센터), 제13조(운영점검 및 성과관리), 제16조(자원봉사), 제18조(표창 및 표식), 제19조(협조 요청)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복지지원활성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및 참고자료 첨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11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7조(교육복지 기관 인증)](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50,400천원(연평균 30,0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0,400천원으로 연평균 30,0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6조(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학생안전관리강화'의 세부사업 '학교안전 실태조사' 사례를 근거로 실태조사 비용이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2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외부기관에 위탁한다고 전제하여 비용추계 함

- 안 제11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는 위원회 구성을 8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육복지 담당 국장 및 직원 등 일반직공무원 2명을 포함하고, 6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

- 안 제17조(교육복지 기관 인증)에 따른 교육복지 기관 인증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교육력제고'의 세부사업 '인증제운영' 사례를 근거로 교육복지 기관 인증 비용이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 함

-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기준)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50,400천원(연평균 30,080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 + 위원회 설치·운영비 + 교육복지 기관 인증

= 36,000천원 + 11,400천원 + 103,000천원

= 150,4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제6조)	12,000	-	12,000	-	12,000	36,000
	위원회의 구성·운영 (안제11조)	2,280	2,280	2,280	2,280	2,280	11,400
	교육복지 기관 인증 (안제17조)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103,000
	소계(b)	34,880	22,880	34,880	22,880	34,880	150,400
총비용(b-a)		34,880	22,880	34,880	22,880	34,880	150,400

○ 실태조사 ≒  36,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격년실태조사실시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실태조사 비용  ≒ 12,00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학생안전관리강화'의 세부사업 '학교안전 실태조사' 의 운영비 예산액 사례 적용

- 내용 :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등을 통한 학교 현장의 안전 개선활동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운영비		=	12,000	천원
	- 시도교육청 분담금(위탁사업비)	12,000,000원×1기관	=	12,0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위원회 구성·운영비 ≒ 11,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 구성운영비)]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위원회 구성·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1,800천원 + 480천원

≒ 2,28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6명 × 150,000원  × 2회

= 1,8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임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2명을 제외한 6명 지급 전제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8명 × 30,000원 × 2회

= 48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교육복지 기관 인증 ≒ 103,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교육복지기관인증)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교육복지 기관 인증  ≒ 20,60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유아교육교육력제고'의 세부사업 '인증제운영'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액 사례 적용

- 대상 : 학부모 안심유치원 공모 참여 유치원

- 내용 : 학부모 안심유치원 지표 개정, 학부모 안심유치원 현장 평가 운영, 학부모 안심유치원 선정위원회 운영, 공모 유치원 대상 안전 분야 컨설팅 운영

·	운영비		=	19,520	천원
	- 지표검토위원 수당	60,000원×5명×2회	=	600	천원
	- 선정위원 수당	60,000원×7명×2회	=	840	천원
	- 현장평가위원 수당	60,000원×3명×2조×45회	=	16,200	천원
	- 컨설팅위원 수당	60,000원×20회	=	1200	천원
	- 임차료	100,000원×2회	=	200	천원
	- 사무용품비	480,000원×1식	=	480	천원
·	업무추진비		=	1,080	천원
	- 지표검토 협의회	20,000원×9명×1회	=	200	천원
	- 현장평가단 협의회	20,000원×18명×1회	=	400	천원
	- 선정위원회 협의회	20,000원×9명×1회	=	200	천원
	- 평가 협의회	20,000원×18명×1회	=	4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제8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제13조(운영점검 및 성과관리)	※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첨부자료1 ‘2019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평가 기본 계획’ 참고
제9조(지역기반 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32,162,941	- 목표: 취약계층 유아 지원으로 출발점 단계에서의 기회의 형평성 제고, 교원 중심의 교육취약 학생 통합 성장 지원으로 희망의 학교 공동체 조성 - 내용 :·교육취약 학생 통합 지원망 지역교육복지공동체 179개(2,098개 기관 구성) 운영 ·중점사업 운영: 두세대 프로그램(거점 293교 577개), 사제멘토링(일반 659교 8,407팀) 등 - 소요예산 : 32,162,941천원
제10조(지역교육복지센터)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 및 운영)	5,621,868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 및 운영 - 대상 : 지역교육복지센터 25개소 - 내용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여 가정의 경제·문화적 어려움으로 복합적 교육취약 위기에 놓인 학생을 학교와 연계하여 통합적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5,621,868천원
제16조(자원봉사)	메이커교육운영 (메이커교육연수운영)	1,074,506	- 대상 : 퇴직교직원 - 내용 : 퇴직교직원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 교육 실현, 퇴직교직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서울교육공동체 기여의 자긍심 고취 - 소요예산 : 1,074,506천원
제18조(표창 및 표식)	※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첨부자료2 ‘2019 교육복지 관련 우수학교(기관) 및 유공자 교육감 표창 계획’ 참고
제19조(협조 요청)	대외교육협력관리 (자치단체 등 협력사업 및 협의체 운영)	4,950	-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 내용 : ·교육행정협의회, 교육복지민관협의회 등 자치단체 및 지역단체와 협의회 운영, 교육협력사업 발굴 및 조정 등 각종 협의 추진, 교육협력사업 실무협의회 및 담당자 회의 - 소요예산 : 4,950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