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평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48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평남 의원(1명) 최웅식, 이현찬, 성중기, 이은주, 김상훈, 김창원, 홍성룡, 성흠제, 박순규, 전석기, 김기대, 김제리의원(12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에 적응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시대가 다가왔음. ○ 하지만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1,856개의 학교 교실 가운데 34%인 8만1,625개의 교실에만 무선 AP(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타났고, 서울시의 무선 AP설치율 또한 23.8%라는 전국평균 보다도 낮은 AP설치율을 나타냈음. ○ 이와 같이 아직은 원격수업에 대한 명확한 구축 근거 및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임. ○ 이에,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상황과 이 후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원격수업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7조) 바.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사.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아.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0조) 자.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차.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5.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6.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보급 사업

4.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5.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6.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7.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① 단, 같은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10조(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제11조(협력체계 구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 및 관련 과에서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코로나19온라인학습기기지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및 참고자료 첨부)

② 같은 조례안 제12조(표창)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종이 표창’을 한다고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4,000천원(연평균 4,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4,000천원으로 연평균 4,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하고, 13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

-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기준)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4,000천원(연평균 4,800천원)

- 총비용 = 위원회 설치·운영비

= 2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설치·운영 (안제9조)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소계(b)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총비용(b-a)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 위원회 설치·운영비 ≒ 24,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 설치·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3,900천원 + 900천원

≒4,8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150,000원  × 2회

= 3,9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임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시의원 2명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 총3명을 제외한 9명 지급 전제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명 × 30,000원 × 2회

= 90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제6조(실태조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에서 단위학교에 공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엑셀)를 ‘첨부자료1’로 붙임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신규사업 추진계획서 원격교육지원 계획’을 ‘첨부자료2’로 붙임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원격수업 지원	1,100,000	- 내용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사 대상 신속한 현장 지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와 휴대폰 통신비를 포함한 필요 예산 - 소요예산 : 1,100,000천원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1,500,000	- 내용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 등의 온라인 개학 및 기타의 사유의 학력 인정, 학업 중단 등의 대책 지원, 교육정보 검색과 공유, 온라인 사이버학습 활성화,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 구축의 교육현장 요구 반영으로 실질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 기반 조성, 분산(시도)과 통합(국가) 방식으로 중복성 줄이고 서울교육공동체의 교수학습 과정 및 실재 등을 파악하여 미래교육 대비한 서울교육 빅데이터 확보 - 소요예산 : 1,500,000천원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첨부자료3’로 붙임
제10조(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코로나19온라인학습기기지원	36,464,400	- 대상 : 저소득층 학생 - 내용 :·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서울시-자치구(25개)-서울특별시교육청 연계 협력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정보 격차로 인한 학습 격차 방지로 교육 성취 제고 - 소요예산 : 36,464,400천원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신규사업 추진계획서 원격교육지원 계획’을 ‘첨부자료2’로 붙임(원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참고)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