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생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20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생환. 장인홍, 전병주, 봉양순 이은주, 서윤기, 김용연, 채유미 장상기, 김춘례, 김경영, 김경우 유정희, 최정순 의원(14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운영에 관한 조례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등에 적합하게 정비해 금고 지정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통제와 견제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기금의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함(안 제5조). 다. 금고의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재공고 입찰 후에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금고의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7조) 마.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금고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 사. 약정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교육감은 금고 하여금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분기별로 보고받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회계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교특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등) 교육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를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육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교육감이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업무

2. 각종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8.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9.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한 금융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교특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총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신용조사 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계	2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교육청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 마. 정기성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7) (6) (4) (5) (3)
3. 교육수요자 및 교육 기관의 이용 편의성	소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8) (5)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8) (9)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소계	7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교육기여 효과,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 포함 나.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계획(현금출연만 인정)	(5) (2)

1.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한다.

2.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와 항목5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평가점수가 소숫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9,300천원(연평균 3,8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9,300천원으로 연평균 3,8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는 위원회 구성을 12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1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을 포함하고, 9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

-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기준)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9,300천원(연평균 3,860천원)

- 총비용 = 위원회 설치·운영비

= 19,3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안제8조)	3,860	3,860	3,860	3,860	3,860	19,300
	소계(b)	3,860	3,860	3,860	3,860	3,860	19,300
총비용(b-a)		3,860	3,860	3,860	3,860	3,860	19,300

○ 위원회 설치·운영비 ≒ 19,3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 설치·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연간 위원회 여비

≒ 2,700천원 + 720천원 + 440천원

≒ 3,86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9명 × 150,000원  × 2회

= 2,7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임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시의원 2명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 총3명을 제외한 9명 지급 전제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2명 × 30,000원 × 2회

= 72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연간 위원회 여비 = 위촉위원 수 × 1인당 국내여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1명 × 20,000원 × 2회

= 440천원

※ 여비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제4호에 따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위촉위원 11명 지급 전제

제2조제4호 시의원에 대한 실비 :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1인당 국내여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2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