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9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정태, 박기열, 박순규,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최웅식, 최정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 등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사업 추진),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나. 추계결과 ≒ 403,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403,800천원으로 연평균 80,7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실태조사(제5조)는 3년에 1번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의 유사 연구용역을 준용하여 추계

- 사업 추진(제6조)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사사업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7조)은 12명(시의원 1명,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1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2회(정기회 2회 기준)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협력체계 구축(제8조)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403,800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 비용 + 사업(토론회, 학술대회 등) 추진 비용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협력체계 구축 비용

= 75,200천원 + 200,000천원 + 18,600천원 + 11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5조)	37,600	-	-	37,600	-	75,200
	사업(토론회, 학술대회 등)추진 (제6조)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	3,720	3,720	3,720	3,720	3,720	18,600
	협력체계 구축 (제8조)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소계(b)	103,320	65,720	65,720	103,320	65,720	403,800
총비용(b-a)		103,320	65,720	65,720	103,320	65,720	403,800

1) 실태조사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실태조사 비용 ≒ 37,600천원

※ 실태조사비는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의 ‘광주 친일잔재 조사’(2018) 용역사업비 준용(3년에 1회 실시 전제)

2)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등 비용 = [eqn: sum _{i=1} ^{5} (연간토론회,학술대회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등 비용 ≒ 40,000천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학술 사업(2020)

- 사업목표 :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기업 등에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일 평화 우호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마련과 관련 국가와 연대, 강제동원의 공감대를 확인하여 협력 도모

- 사업예산 : 40,000천원

·일반수용비(31,000천원), 국내여비(600천원), 국외여비(4,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200천원), 임차료(2,500천원), 업무추진비(1,700천원)

※ 자료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요사업(문화학술 사업) 자료 재작성

3)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3,72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경비

≒(150천원×10명×2회)+(30천원×12명×2회)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시의원 1명,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1명 등 2명을 제외한 10명, 업무추진경비는 12명을 기준으로 추계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원 1명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 총2명을 제외한 13명 지급 전제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임

※ 업무추진비 단가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4) 협력체계 구축 비용 = [eqn: sum _{i=1} ^{5} (연간협력체계구축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협력체계 구축 비용 ≒ 22,000천원

※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활성화지원 사업(독도주권의식 강화)

- 사업내용 : 독도 교육정책의식 강화 및 울릉도․독도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울릉군청과의 MOU 이행

- 사업예산 : 22,000천원

※ 자료 :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사업별 설명 자료 재작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