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15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호대, 김경우, 채인묵, 강동길, 정재웅, 이승미, 이병도, 이준형, 경만선, 봉양순, 권수정, 임만균, 신정호, 장인홍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의 모호한 문구를 바로잡고, 조례상 용어 사용을 일관성 있게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학부모”를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교육청”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로 한다.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학생의 학부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제4조(상담방법) ①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상담변호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한다.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 교육청 ----------------------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