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14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호대, 김경우, 채인묵, 강동길, 정재웅, 이승미, 이병도, 이준형, 경만선, 봉양순, 권수정, 임만균, 신정호, 장인홍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상 잘못된 약어 사용을 바로잡고, 일부 문법에 맞지 않은 규정을 수정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관에게”를 “기관에 대하여”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2조(표창대상) ----------------------------------------------------------------------------------------------------------------------------- 기관에 대하여 --.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5조(공적상) ----------------------------------------- 단체에 대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8조(협조상) ----------------------------------------- 단체에 대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