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12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호대, 김경우, 채인묵, 강동길, 정재웅, 이승미, 이병도, 이준형, 경만선, 봉양순, 권수정, 임만균, 신정호, 장인홍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사태 이후 사람의 건강관리와 이에 필요한 조치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방역업무 및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서울특별시교육청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제6호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속공무원과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중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소속공무원과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중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6호의2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6호의2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769,650천원(연평균 153,93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69,650천원으로 연평균 153,93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6호의2에 따른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대상 인원은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가 조사하여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계획(안)’에 적시한 보건교사 및 에듀케어·돌봄 전담사 4,398명(2,135교)으로 가정함

-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대상 인원 수는 추계기간동안 미변동 전제

- 예방접종비 단가는‘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계획(안)’에서 적용한 지원단가 35,000원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현재 예방접종 비용은 지역·병원에 따라 25,000원∼40,000원으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769,650천원(연평균 153,930천원)

- 총비용 =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예방접종 비용

= 769,6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예방접종 비용 (안제7조제6호의2)	153,930	153,930	153,930	153,930	153,930	769,650
	소계(b)	153,930	153,930	153,930	153,930	153,930	769,650
총비용(b-a)		153,930	153,930	153,930	153,930	153,930	769,650

○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예방접종 비용 ≒ 769,6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예방접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예방접종 비용  ≒ 153,930천원

· 연간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예방접종 비용  =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수 × 예방접종비

= 4,398명 × 35,000원

= 153,930천원

※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 수은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가 조사하여「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계획(안)」에 적시한 전체 학교 보건교사 및 에듀케어·돌봄전담사 인원 수 적용(2,135교, 4,398명)

※ 예방접종비 지원단가는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계획(안)」에 적용한 지원단가 35,000원(1인당)를 준용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