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11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1명)
			찬 성 자 :	김혜련, 홍성룡, 박순규, 노승재, 최 선, 송명화, 최정순, 권영희, 서윤기, 김생환, 임만균, 김종무, 김춘례, 전병주, 장상기, 김희걸, 전석기 의원(17명)

1. 제안 이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별도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제11조(심의사항) ①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