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10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1명)
			찬 성 자 :	김혜련, 홍성룡, 박순규, 노승재, 최 선, 송명화, 최정순, 서윤기, 권영희, 김생환, 임만균, 김종무, 김춘례, 전병주, 장상기, 김희걸, 전석기 의원(17명)

1. 제안 이유

○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항소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는 학교(이하 “공항소음 피해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항공소음 대책

3.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피해학교 현황 및 피해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냉방 관련 시설

2. 공기정화설비

3. 그 밖의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교육감은 공항소음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