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수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09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수규, 황인구 의원(2명)
			찬 성 자 :	한기영․이승미․조상호․ 김종무․김화숙․이상훈․ 김춘례․이동현․김제리․ 임종국․박순규․장상기․ 최 선․전병주 의원(14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내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의 연수기회 제공, 연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역량 및 태도 함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변리서비스 지원

5.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10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① 단, 같은 조례안 제7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는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한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구축·운영하고 있는 21개의 발명교육센터(2020년 예산 5,004,466천원)에서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② 안 제8조제1·2·3·5·6호(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는 서울시교육청 ‘메이커교육운영’ 사업(2020년 예산 7,211,241천원)으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참고)

③ 안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는 서울시교육청 ‘메이커교육운영’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메이커교육연수운영’(2020년 예산 46,145천원)으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참고)

④ 안 제10조(선도학교 지정·운영)는 서울시교육청 ‘2020년 ‘지식재산 일반 교과 선도학교’ 사업(2020년 예산 10,000천원)으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첨부자료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439,000천원(연평균 87,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39,000천원으로 연평균 87,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8조제4호에 따른 변리서비스 지원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법인운영지원' 세부사업 '비영리(공익)법인 회계·세무 지원'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 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선진운동부육성'의 세부사업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및 지역협력체 운영'사업 예산을 근거로 협력체계 운영비(지역협력체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지역협력체계 협의회비)가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 함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439,000천원

- 총비용 =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변리서비스 지원) + 협력체계 구축

= 432,000천원 + 7,000천원

= 439,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변리서비스 지원) (안제8조제4호)	86,400	86,400	86,400	86,400	86,400	432,000
	협력체계 구축 (안제11조)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소계(b)	87,800	87,800	87,800	87,800	87,800	439,000
총비용(b-a)		87,800	87,800	87,800	87,800	87,800	439,000

○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변리서비스 지원) ≒  432,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변리서비스 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변리서비스 지원)  ≒ 86,40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법인운영지원’ 세부사업 ‘비영리(공익)법인 회계·세무 지원’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 예산액 사례 적용

- 대상 : 공익법인팀 전체

- 내용 : ·기본재산 처분(임대 등)허가,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예결산서(복식부기 장부 및 재무제표 분석 등) 회계 및 세무 자문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운영 홍보, 공익법인의 회계세무 관련 질의, 민원 등 사안발생 시 자문

·	운영비		=	86,000	천원
	- 공익법인 자문위원 수당(방문상담 등)	200,000원×2명×4회	=	1,600	천원
	- 회계세무 자문료	200,000원×15회	=	3,000	천원
	- 회계자료 검토비	275,000원×296회	=	81,400	천원
·	업무추진비		=	400	천원
	- 세무지원 평가회	20,000원×10명×2회	=	4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협력체계 구축 ≒  7,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 협력체계 구축 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협력체계 구축 비용 = 1,40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선진운동부육성’ 사업의 세부사업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및 지역협력체 운영’의 운영비(지역협력체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지역협력체계 협의회비)예산액 사례 적용

- 내용 :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및 지역협력체 운영

·	운영비		=	1,000	천원
	- 지역협력체계 운영비	500,000원×2회	=	1,000	천원
·	업무추진비		=	400	천원
	- 지역협력체계 협의회비	20,000원×10명×2회	=	4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 석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제8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제1·2·3·5·6호	메이커교육운영	7,211,241	·메이커 페어 - 기간 : 2020. 1. ~ 12. - 대상 :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 내용 :·메이커 창작품 전시회, 메이커 체험 부스 40여개 운영 - 소요예산 : 255,460천원(안제8조제2·3·5호)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구축 - 대상 : 초·중등학교 - 내용 :·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구축(공간 구축, 기자재 구입 등),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 운영, 메이커 교육 모델학교 운영, 발명교실운영(초 7, 중 5, 고 5, 기관4)(안제8조제1·3·6호) - 소요예산 : 5,004,466천원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메이커교육운영 (메이커교육연수운영)	46,145	- 대상 : 초․중등 교원 - 내용 :·메이커 멘토 육성을 위한 메이커 선도요원 전문가 과정 연수, 3D 프린터, 드론, 코딩 등과 연계한 교원의 메이커 교육 전문성 신장 - 소요예산 : 46,145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