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본부장
문서번호		도로관리처-10842
보존기간		준영구		협 조
결재일자		2020.10.08.
공개여부		공개
『2019년 서울시 안전감사 결과 후속조치』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벌점부과 위원회 개최계획
			2020. 10.
						도로관리처

『2019년 서울시 안전감사 결과 후속조치』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벌점부과 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안전감사 후속조치 관련 2018년 자동차전용도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의 공사관계자 벌점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서가 제출되어 벌점부과 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감사실-3929(2020.06.19.)호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 도로관리처-7446(2020.07.17.)호 『2018년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관련 벌점부과 계획』

□ 도로관리처-7468(2020.07.17.)호 『2018년 자동차전용도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관련 벌점부과 사전통지』

□ 글라스탑2020-09(2020.09.28.)호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의견서 제출 건』

Ⅱ		감 사 개 요

□ 감사 기간 : 2019. 11. 28. ~ 12. 18. ※기간중 15일

□ 감사 기관 : 市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 2팀장 등 5인)

□ 감사 결과 :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벌점 부과요구

Ⅲ		추 진 경 위

市 안전감사		市 안전감사 결과		벌점부과 사전통지		의견서(소명)제출
‣안전감사 담당관 (안전감사 2팀) - ‘19.11.28∼12.18		‣공사관계자 벌점부과 요구 - ‘20.06.19		‣회원실 시설개선공사 공사관계자 벌점통지 - ‘20.07.17		‣시공사, 현장대리인 의견서 접수 -‘20.09.28

Ⅳ		벌점 사전통지 내용

□ 대상 :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

건 설 업 체	건설기술자
	직책	성명	생년월일
㈜글라스탑 대표 김선학	현장대리인	김 광 선	1979.04.03.

□ 감사결과

감사 결과 지적사항	요구사항
○ 시공자가 변위량, 수평지지력 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시험횟수·위치를 잘못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품질시험 의뢰	벌점부과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번 호	주요부실내용	벌 점
1.12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1.13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시험실ㆍ장비나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 적용번호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별표8) 벌점 측정기준 번호.

Ⅴ		벌점 부과 위원회 개최

□ 개 요

○ 일    시 : ‘20. 10. 13(화) 14:00 ~

○ 장    소 : 서울시설공단 2층(채움방)

○ 안    건 : 건설공사 벌점부과

○ 대 상 자 :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위원회 구성 … 총 5명

○ 위 원 장 : 도로관리본부장(代 도로관리처장)

○ 위    원 : 4명 (내부 2명, 외부 2명)

- 내부위원(2명) : 시설3급 이상 당일 선정(도로관리본부 관리자 배제)

- 외부위원(2명) :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시공분야 전문위원

※ 해당 공사감독 배석 ( 서울어린이대공원 시설팀 과장 옥현빈 )

□ 진행 순서

① 개회 인사	➡	② 관계자 소개	➡	③ 안건 설명	➡	④ 의견서 진술
위원장 (도로관리본부장)		간 사 (시설팀장)		간 사 (시설팀장)		㈜글라스탑

⑤ 질의 답변	➡	⑥ 투표 실시	➡	⑦ 벌점 확정	➡	⑧ 폐회 선언
㈜글라스탑		위 원		위원장 (도로관리본부장)		위원장 (도로관리본부장)

- 의  결 -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 가짐

□ 원안   가결 :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 1이상 찬성한 경우

□ 조건부 가결 :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이 심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한 경우

□ 부       결 :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이 심의 내용을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Ⅵ		행 정 사 항

□ 벌점 확정 통보   … 공단 → 시공사, 현장대리인, 총무처

□ 벌점 총괄표 통보 … 공단 → 건설산업정보센터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2020년 예산운용 계획 지급기준에 의거 집행

관련문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의견서 제출 건

붙    임  1. 위원회 안건 자료 1부.

2. 의결내용, 의결투표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