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님, 안녕하세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전기자전거를 포함, 민간 공유자전거는 자전거임대업인 자유업종으로 서울시 허가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제도가 아직까지는 미비하여 시에서도 공유자전거를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시민의 안전문제 및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민간 공유자전거 등록제 도입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제도 정비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민서			공공자전거팀장					김훈기					자전거정책과장					10/08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2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