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주거급여 시범사업 세출예산 변경 요청

1. 복지정책과-18818(2014.07.25.)호 관련입니다.

2.『주거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세출예산 변경을 요청합니다.

가. 사 업 명 : 주거급여 시범사업

나. 예산변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주거급여법이 제정되고(’14. 1.24.), 시행에 앞서 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준비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보함에 따라(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717, ’14. 3.12.)

-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1,582,530천원을 간주처리하고(’14. 6.20.)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예산에서 시비 부담액 738,514천원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다. 변경금액 :  금738,514,000원(금칠억삼천팔백오십일만사천원)

라.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자치단체 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44,806,496) 213,303,835	-	(x-) 738,514	(x144,806,496) 212,568,321	주거급여 시범사업 예산으로 변경
		주거 급여 개편 관련 시범 사업	자치단체 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582,530) 1,582,530	(x-) 738,514	-	(x1,582,530) 2,321,044

붙임 1. 주거급여 시범사업 세출예산 변경 계획

2. 세출예산 변경요구서.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송선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7/27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89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349	/전송	02-2133-0718	/	sun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