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818
결재일자	2014.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거급여 시범사업 예산 확보 관련

2014년 세출예산 변경 계획

2014. 7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거급여법 제16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보조금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거급여 시범사업 예산 확보 관련

2014년 세출예산 변경 계획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법의 제정(’14. 1.24.) 및 시범사업 의 시행(’14. 7. 1.)에 따라 시비 부담액(738,514천원)을「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717, ’14.3.12)

○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1528, ’14.6.13.)

○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06호, ’14.6.20.)

□ 시범사업 개요

○ 대상지역 : 3 개구(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 추진기간 : 2014. 7 ~ 9월 (3개월 간)

○ 대상가구

- 기존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약 1만 가구)

- 성북구 3,900가구, 노원구 4,600 가구, 서대문구 2,200 가구

○ 지급금액 : 가구당 월 평균 9.7만원(※ 개편 급여액-기존 급여액)

○ 소요예산 : 총 2,638백만원

- 대상지역별 소요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2,637,550	1,582,530	738,514	316,506
성북구	991,533	594,920	277,629	118,984
노원구	1,087,833	652,700	304,593	130,540
서대문구	558,183	334,910	156,291	66,982

- 재원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예산 변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주거급여법이 제정되고(’14. 1.24.), 시행에 앞서 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준비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보함에 따라(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717, ’14. 3.12.)

○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1,582,530천원을 간주처리하고(’14. 6.20.)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예산에서 시비 부담액 738,514천원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예산 변경 내역

○ 요구부서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738,514천원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자치단체 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44,806,496) 213,303,835	-	(x-) 738,514	(x144,806,496) 212,568,321	주거급여 시범사업 예산으로 변경
		주거 급여 개편 관련 시범 사업	자치단체 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582,530) 1,582,530	(x-) 738,514	-	(x1,582,530) 2,321,044

※ 국고보조금 1,582,530천원 간주처리 완료(’14. 6.20.)

붙 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2. 주거급여 개편 관련 시범사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3. 주거급여 시범사업 개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