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o 예산 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자치단체 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44,806,496) 213,303,835	-	(x-) 738,514	(x144,806,496) 212,568,321	주거급여 시범사업 예산으로 변경
		주거 급여 개편 관련 시범 사업	자치단체 등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582,530) 1,582,530	(x-) 738,514	-	(x1,582,530) 2,321,04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주거급여법이 제정되고(’14. 1.24.), 시행에 앞서 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준비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보함에 따라(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717, ’14.3.12)

○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을 간주처리하고(’14. 6.20.)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예산에서 시비 부담액 738,514천원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4년  7월    일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