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997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10/23 김성보
협 조

- 2020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10.13.(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보고 1건, 신규 1건, 변경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15,669.1㎡)	공동주택(488) 및 부대복리시설	28/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고)
2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5,541.00㎡)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932) 근린생활시설	29/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신규)
3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	오피스텔(418호)	23/4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변경)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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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20.10.13.(화)
사업명/신청위치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의결번호	2020-15-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어린이집은 그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전이층 구조 검토를 통해 보육실 및 출입구 동선계획 개선 바람. ○ 어린이집의 식자재 반입동선을 고려하여 주방 및 교구 제작실 위치 변경 바람. ○ 주차출입구 회차로 부근 회전 반경 충분히 확보 바람. ○ 제출된 ‘소형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이행각서’ 이행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15%) 인정함. □ 방재 ○ 전층 소화전은 남녀노소가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설치 바람. (일반소화전은 사용할 경우 꼬임 방지용 호스 설치) ○ 시각경보기는 복도, 통로, 거실 등의 각 부분에 적용 바람. ○ 전 층의 대피공간 내 피난기구는 노인이나 장애인, 부녀자, 자녀 등이 사용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설치 바람. ○ 비상계단에 환기가 가능한 창호 설치 바람. ○ 실외기실은 에어컨 가동시 가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 루버 설치 바람.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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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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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20.10.13.(화)
사업명/신청위치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의결번호	2020-15-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각 세대의 연결이 코어로 연결되고 승강기와 계단실 부분이 오픈되어 슬래브 격막 효과를 고려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을 건축분야와 구조분야 평면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본 건축물의 구조설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7.19%[태양광(PV) 140.28kW, 연료전지 2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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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20.10.13.(화)
사업명/신청위치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의결번호	2020-15-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계속)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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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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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20.10.1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의결번호	2020-15-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그 취지 및 목적에 맞도록 아래사항에 대하여 개선 바람. - ‘공개공지1’ 가로 휴게형 공개공지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계형 식재가 아닌 일반인들 이용이 용이한 휴게시설 공간이 확보되는 수목 식재 바람. - ‘공개공지2’는 도로로부터 깊이가 깊은 포켓형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범죄예방설계(셉티드)를 고려하여 야간조명 설치 등 공간계획 개선 바람. ○ 건물 중앙부에서 주출입구 연계되는 시작점에는 방풍실 등 완충공간 계획 바람. ○ 건물 중앙부 지상2층 남측의 옥상정원 및 휴게공간을 지상1층 지붕 부분 전체로 확대 바람. ○ 중앙 아트리움 지상3층 업무시설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연장하고 지상 3층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시설 간 동선 연결 계획 개선 바람. ○ 생활숙박시설은 향후 가구배치를 고려하여 창호설치 등 평면계획 확인 바람. ○ 생활숙박시설 프론트데스크를 적정 위치에 계획 바람. ○ 지상2층 승강기 앞 대기인원을 고려하여 복도에 여유 공간 확보 바람. ○ 옥상정원까지 승강기 운행 연장하기 바람.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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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20.10.1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의결번호	2020-15-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 □ 구조 ○ 지상8층에서 상부 벽식구조 20개층이 트러스에 전이되는 구조 형태로, 상부 벽식 수직근 정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하부 트러스와 기둥과의 접합 안전성을 확보하는 상세계획 및 트러스 양단부에 상하현재가 충분히 정착될 수 있는 벽 보강 방안 등을 검토 바람. □ 방재 ○ 지상1층 피난층 방화문은 패닉바 및 노브타입으로 설치 바람. ○ 지하주차장의 소화전은 꼬임방지용 호스로, 지상층은 호스릴 소화전으로 설치 바람. ○ 종합방재센터로 들어가는 일반 계단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비상계단과 혼동되지 않도록 소방관 전용 계단으로 설치하고, 근무자가 재난시 비상대응을 위한 SOP(매뉴얼) 비치 바람. ○ 태양광 패널 및 실외기가 설치된 옥상은 소화기 비치 바람. □ 조경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이동시 불편이 없도록 동선(에스컬레이터 등 수직동선) 계획 개선 바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고려〕 ○ ‘공개공지2’ 조성시 이용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 개선 바람. ○ 조경시설에 대한 관수시설 계획 바람. ○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수목식재를 위한 플랜터 박스 설치는 지양하기 바람. □ 환경 ○ 단열효과를 고려하여 외단열 공법으로 검토 바람. - 계속 -

2020.10.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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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20.10.13.(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의결번호	2020-15-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8.14%[태양광(PV) 60kW, 연료전지 123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0.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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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20.10.13.(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
의결번호	2020-15-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심의결과를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8m 도로에 접한 X5~X6열사이 공개공지 위치 및 면적 조정 바람. ○ 지하층 주민공동시설은 유사시 주계단 외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탈출구 등 계획 바람. ○ 사용자를 고려하여 분리수거함 위치 조정 바람. □ 건축구조 ○ 지하층 꺽이는 부분에 대한 구조 검토 후 설계 바람. □ 방재 ○ 소방 및 방재계획 중 소방설비와 피난에 대한 계획 제시 바람. □ 조경 ○ 옥상층 조경을 위한 자동 관수시설 설치 바람. ○ 일조시간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목의 종류 결정 바람. □ 교통 ○ 보행 및 차량 동선계획을 고려하여 주차램프를 반대로 설치하는 방안과 비교 검토 바람. ○ 지상1층 장애인 등 보행자를 위한 통로 설치(표시) 바람. 끝.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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