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평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62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0년 10월 16일 김호평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제리, 이상훈, 고병국, 박기열, 장상기, 임만균, 경만선, 정재웅, 신정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비상용수 공급용 지하저수조 확보용량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4.10.28.)됨에 따라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용량 확보기준을 기존 조례보다 완화하여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4.10.28.)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 변경(안 제8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0.5톤”을 “0.25톤”으로,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을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 0.25톤-----------------------------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