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28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종무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제리, 이상훈, 고병국, 박기열, 장상기, 임만균, 경만선, 정재웅, 신정호, 이경선 의원(11명)
1. 제안이유 ㅇ 「주택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ㅇ 입주예정자 요청 시 골조공사 완료 1개월 이내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경우 참관이 가능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사업자는 주택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시가 실시하는 주택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시장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품질점검 대상을 규정함.(안 제14조) 다. 품질점검단 규모와 구성 방식, 품질점검 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현”을 “실현, 주택 품질 제고”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품질점검 대상) ①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6제1항단서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1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500명 미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품질점검단 중 개별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하여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품질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8제1항 각 호의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단을 통한 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 (생 략)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실현, 주택 품질 제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품질점검 대상) ①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6제1항단서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신 설>	제1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500명 미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품질점검단 중 개별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하여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품질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8제1항 각 호의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단을 통한 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품질검사 대상), 제1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925,750천원(연평균 185,1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85,1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검사대상 단지(150세대 이상)의 수를 35회로 가정함(주택건축본부 담당부서 의견은 연간 30~40개 단지를 예상하였고, 2018년도 및 2019년도 발생 건수가 각 34단지임을 고려)

- 각 단지별 품질점검단은 23명으로, 점검회수는 1회로 가정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925,750천원(연평균 = 185,1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품질점검단 운영비 (제14, 15조)	185,150	185,150	185,150	185,150	185,150	925,750
	소계(b)	185,150	185,150	185,150	185,150	185,150	925,750
□ 총 비용(b-a)		185,150	185,150	185,150	185,150	185,150	925,750

○ 품질점검단 운영비 = [eqn: sum _{i=1} ^{5} (품질점검단운영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품질점검단 참석수당 ≒ 161,000천원

≒ 200천원(참석수당)×23명×35단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내부위원은 참석수당 지급 비대상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50천원(2시간 이내), 초과 50천원

- 연간 품질점검단 업무추진경비 = 24,150천원

= 30천원(1인당 단가)×23명×35단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별표1]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