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4711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김소희	신미영		장정은		전결 10/15 이광우
등록일자	2020.10.14.
결재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0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공모계획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동법 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제4항

■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2019)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0월 ~ 12월

■ 지원규모 : **********

■ 신청대상 : ****************

■ 공모주제 :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방역 특화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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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및 동법 제81조(비용보조) • 2020년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지원계획 : 사회복지과-5099 (2020. 2.3.)
추진 경위	•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고유사업, 사무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정보제공 및 단체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예산 사항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 강남구 관내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타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예산 편성 지원.
전문가 자 문	• 예산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020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공모계획

장애인 대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구 등록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현 코로나 상황에 추진할 수 있는 단체별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장애인 단체의 공익성 증진 및 활동성을 지원하고자 함.
	ㅊ

1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동법 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제4항

■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2019)

■ 2020년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지원계획(사회복지과-5099,2020. 2.3.)

2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0월 ~ 12월

■ 사업규모 : *********

■ 신청대상 : 강남구 등록 장애인단체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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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제 :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방역 특화사업

■ 지원방법 : 공모완료 후 공모사업비 집행세부계획 수립 추진

3		세부추진계획

공고신청 및 접수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20.10.19.(월) ~ 10.22.(목)

나.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강남구 등록 장애인단체

다.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인터넷, 우편, 팩스 접수 불가)

마. 접수서류 : 신청서식 및 사업계획서

※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바. 접 수 처 :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강남구청 본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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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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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모사업비 지원절차

공모·접수		사업선정		사업심의·선정		약정체결 및 교부		정산 및 평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단체		사회복지과

다. 결과발표 및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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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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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단체보호                 및 육성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5		행 정 사 항

■ 강남구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홍보 및 안내 철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기획예산과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