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기본계획(안)

,

2020. 10.

여 성 가 족 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지원내용 및 사업개요	2

Ⅲ. 운영센터 선정기준	5

Ⅳ. 행정사항	7

참고 1. 사업신청서 양식	8

참고 2. 운영센터 심사기준	21

참고 3. 전용공간 조성사례	24

Ⅰ. 추진배경

1. 필요성

ㅇ `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4만 4천명으로 추산되며, 학령기 청소년 576만 명의 4.2% 수준임

구 분	학교 밖 청소년 수 ① = ② - (③ + ④) (단위 : 천명)
	(6-17세 기준)	학령인구② (주민등록)	학생③ (교육통계)	내외국인 순출입국④ (3개월 이상 출입국)
인원수(천명)	244	5,761	5,408	109

* ’19년 기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ㅇ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검정고시 지원, 진학정보 제공 등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 훈련 등 사회진출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별 필요성>

(단위 : 점, 4점 만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검정고시 지원	건강검진 제공	진학정보 제공	각종 질병치료	진로탐색 체험
2.95	2.94	2.88		2.86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청소년활동바우처	청소년전용일자리	직업교육훈련	각종 고민상담	학습진로멘토 등
2.86	2.84	2.82	2.79	2.78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ㅇ 하지만 학업을 계속하거나,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관련 활동을 하고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 ’18년까지 전용공간 52개소 설치(렛츠런재단 지원), 재단에서 ’19년부터 지원 중단

ㅇ ‘20년 신규로 20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했으며, ’21년에도 20개소 공간조성 예정(국고보조율 70%)

* (’21년 예산) 100백만원(단가 조정가능)×20개소×국비70% = 1,400백만원

2. 공간기능 및 기대효과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 기본공간 제공

ㅇ (직업훈련 장소제공)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작업장 등 특화공간 제공

ㅇ (다용도 전용공간 활용) 학습공간, 놀이공간, 또래와의 소통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가능

Ⅱ. 지원내용 및 사업개요

1. 지원 내용 및 조건

ㅇ (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전용으로 사용가능한 공간 조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또는 센터 인근 공간 확보 필수(지자체)

※ 공간부지 매입, 건물 건립, 공간운영·유지 등은 본 사업으로 지원불가

ㅇ (지원규모) 1개소당 1억원 내외, 국고보조율 70%(서울, 지방 동일)/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자체 자본보조(330-03)로 집행

지원내용(국비)

ㅇ 전용공간 인테리어 및 장비·집기 구입 등

※ 국고보조율 70%, 7천만원 국비지원(1개소 단가가 1억원 시, 3천만원 지방비 부담), 장기적인 지원이 아닌 최초 공간조성을 위한 예산이며 추후 관리·운영(공공요금, 비품유지·관리) 등은 지자체 부담

ㅇ (지원내용) 전용공간 조성비용(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집기구입 등)

-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 공사 관련 시설비·시설 부대비 및 전용공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기구입* 등

* 방송미디어·목공예·드론·3D 프린터 등의 체험공간 조성에 필요한 집기류 등

ㅇ (지원조건) 지자체(법인) 소유·임차 시설 내 설치 원칙, 시설안전성 확보

- 공간 조성 시 지자체(법인) 소유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공간 임차 시에는 적어도 상당기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의 유지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공간 운영이 가능해야 함

* 10년 이상 등 중장기적인 수준의 장기임차를 의미함

- 건립연도, 건축물의 내구성·안전성 등을 사전진단·확인하여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지자체 판단 필요

※ 소관 시도청·시군구청의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 공사 전 해당 시설 안전점검 실시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355쪽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2. 공간구성

ㅇ (구성 원칙) 지역특성과 학교 밖 청소년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

-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업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실시 등이 가능한 맞춤형 전용공간 구성

* 최소 면적 50m2(15평) 이상 확보, 예산에 적합한 면적·기자재 등이 확보되었는지 외부 전문가 자문 예정

- 학교 밖 청소년의 공간 수요조사를 필수로 실시하여, 전용공간 조성 과정에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함

-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공간조성·기자재 구비 권장

* 학습지원, 상담지원 등 해당 센터에서 원하는 형태의 비대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지원 관련 공간 확보 및 PC, 영상관련 장비 등도 필요시 구비 가능

ㅇ (시설 구성) 상담, 학업 등 기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유기능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각종 동아리,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가능

- 지역 특성·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예시>

지 역		특화내용
서울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의 IT기반 산업 창업 등
부산	해운대구	학습공간, 미디어공간, 창작공간
대구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이 기획하는 문화체험 공간 조성
대전	대전광역시	방송&악기연주 공간, 활동실
경기	의왕시	스마트교실, 집단활동실, 직업체험실
충북	서청주	멀티학습실, 콘텐츠제작실, 자유소통공간
전북	익산시	집단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북	칠곡군	쉼터, 학습공간, 쿠킹 작업장 운영
제주	제주도	멀티미디어실, 프로그램실, 자유공간

3. 지원방향 및 운영센터 선정방법

ㅇ (지원방향)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맞춤형 자율공간 조성

-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및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공간

- 자립특성화 시설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훈련 및 비즈니스 체험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율공간

* 단편적 공간(카페, 베이커리 등) 구성은 지양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 전용공간 주제 발굴 시 우선 선발

- 학업, 직업훈련장, 놀이공간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활용 가능

ㅇ (운영센터 선정방법) 지자체 공모 실시하여 해당센터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참고2 운영센터 선정기준 참조

4. 사업진행 절차

ㅇ (사업진행 절차도)

사업운영센터 공모		사업운영센터 선정 및 통보		사업지원 예산교부		센터별 사업 시행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센터 → 지자체 → 여가부		여가부→ 지자체		여가부 → 지자체 → 선정센터		사업선정 센터		선정센터→지자체→ 여가부

ㅇ (기관별 수행역할)

여성가족부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센터 선정 □사업예산 지자체 교부 및 지도감독 총괄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자체계획 수립 및 운영센터 후보 선정 □사업예산 지방비 매칭 및 운영센터 지도감독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접수 및 여가부 제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전반적 사업 추진 업무지원
운영센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지자체 제출

Ⅲ. 운영센터 선정기준

1. 운영센터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 및 과정) 서류심사(50%) → 현장실사(50%)

- 1차 서류심사(50%) : (지자체) 운영센터 후보 선정* 후 여가부 공문제출→ (여가부) 기관평가, 사업평가, 투입평가, 기타평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이내 선발**(30개소)

*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선발기준(지방비 확보여부, 별도공간 확보여부, 학교밖청소년지원 실적 등)에 의거 후보 선발 후 여가부 공문제출

** 서류심사 시 동점센터 선발기준 : 사업평가>투입평가>기관평가>기타평가의 순서로 고득점센터 선발

- 2차 현장실사(50%) : (여가부) 공간 지속성·안전성 등 준수 여부, 사업운영 역량을 직접 현장 확인하여 설치기관 선정의 적격성 제고

* 별도공간 확보여부(50m2 이상), 지방비 매칭 등 사업수행 재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운영 및 예산집행 관련 특이성 확인 등

*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종합점수를 산출, 고득점순으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20개소 선발예정. 단, 동점일 때 서류심사 점수순>서류심사 동점 선발기준 적용

2. 지자체 운영센터 후보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ㅇ (잠재적 정책수요 파악) 운영센터 후보선정 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해당공간을 일정 기간에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이용가능한지 파악

* (예시) 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평일 9시∼18시 동안 평균 2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방문, 꾸준히 프로그램 참여 등의 유무확인(최대한의 정책수요 지향)

ㅇ (예산 구성의 적절성) 지방비 30% 매칭 가능유무 및 이·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수립·구성의 적절성 여부 확인

ㅇ (지역안배, 주변환경 고려) 기존에 전용공간이 조성된 센터는 원칙적 제외,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이용편이성 등 지역 특성 고려

* 시도센터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더라도 광주광역시 같이 작업장 운영 등을 통한 직업체험이 가능하다면 시도센터도 신청가능

ㅇ (비대면 지원 인프라 조성)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설정하고 관련 장비 구비

* (예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공간을 필요로 할 경우, 전용공간에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관련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3. 심사 기준

ㅇ (서류심사) 지자체에서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평가,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내외 선발

- 기관평가(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 능력), 사업평가(사업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투입평가(예산편성의 적절성), 기타평가(향후 운영계획 등)의 부문으로 평가

ㅇ (현장실사) 사업운영 현장방문, 실제 공간확인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리적 접근성·이용 용이성 파악 등

- 주변 환경 및 청소년 관련 인프라 조사, 공간의 지속성·안전성 등

ㅇ (심사기준)

부 문		심사내용
서류심사	기관평가	ㅇ 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 능력 - 별도공간 및 지방비 확보여부, 조직·인력 등 사업 수행 능력
	사업평가	ㅇ 사업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주제의 독창성·실현가능성·적합성,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 운영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이미 조성된 전용공간과 중복여부 등
	투입평가	ㅇ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과 투입비용 산출의 적절성, 예산 산출 항목의 적절성 및 구체성
	기타평가	ㅇ 향후 운영계획 등 - 공간 조성 후 향후 운영계획, 해당사업 평가방안 및 기대효과
현장실사		ㅇ 지자체 또는 위탁법인의 사업 관심도, 향후 관리 및 사업 지속 추진 여부 ㅇ 사업 주제와 목표 달성 적합 여부 ㅇ 리모델링(인테리어) 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적절성, 실현 가능성 ㅇ 시설 및 장비확보 여부 ㅇ 현재 공간 노후도, 지리적 접근성, 주변 환경 분석 등

* 상세내용은 참고 2 운영센터 심사기준 참고

Ⅳ. 행정사항

1. 사업 전체 일정

ㅇ (지자체 운영센터 후보선정) 필수 고려사항 등을 감안하여 운영센터 후보 선발(1개소 이상 필수), 우리부에 공문 송부(10월 말)

* 참고 1의 사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 송부

ㅇ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심사기준표 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내외 선발(11월 초)

* 참고 2의 운영센터 심사기준표 참고, 심사결과 공문 통보 예정

ㅇ (현장실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센터 대상 현장실사 진행(11월 말)

* 서류심사 50%, 현장실사 50% 고득점순 선발, 최종결과 공문 통보 예정

ㅇ (‘21 예산 확정통보) ’21년도 예산 확정통보(12월)

ㅇ (집행지침 등 시달) ‘21년도 예산교부 후 해당 예산 집행지침, 사업 가이드라인 시달(‘21.1월)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같이 e-나라도움에서 집행 원칙

ㅇ (결과보고·정산) 사업수행 후 결과보고서, 정산서 여가부 제출(‘22.2월)

* 해당사업 이·불용 최소화,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2. 참고사항 등

ㅇ ‘21년 국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 예산 변동에 따른 지원단가, 개소수 등도 변동 가능

ㅇ 사업 가이드라인, 예산 집행지침, 결과보고서, 정산서 양식은 추후 통보

참고 1		사업신청서 양식

<붙임 1> 공모 신청서

사 업 명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신청

기관

기관명

0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직영인 경우)

센터

설립 연월

년   월   일

주  소

우)□□□□□

전  화

홈페이지

e-mail

실무자

성명/직위

연락처

휴대폰

운영

기관

기관명

법인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 연월

년   월   일

주  소

우)□□□□□

전  화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휴대폰

‘21년 센터지원

총사업비

천원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 구

* 첨부서류 (필수)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1부.

3. 운영기관 소개서 1부.

4. 서약서 1부(직인 후 스캔하여 제출)

5. 고유번호증(직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제출) 1부. 끝.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참고 2의 운영센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선정기준 세부 평가항목에 유념하여 작성)

센터명
담당자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Ⅰ. 사업개요

공간명

“(고유명칭작성)”   ex) “꿈다락방”

전용공간

정보

공간현황

(총면적)    ㎡ (최소50m2 이상)

(세부내용) ex) 상담실 -    ㎡

로비 -    ㎡

소유관계

__① 지자체소유  __② 지자체임대   __③ 법인소유

__④ 법인임대  __⑤ 기타(   )

공간종류

__① 교육공간   __② 활동공간   __③ 휴게공간   __④ 기타(   )

주소

__① 센터내   __② 센터외(상세주소 기입)

사업주제

동 사업으로 달성될 전용공간의 역할(테마) 서술(ex. 학교밖청소년의 문화예술 꿈터 마련)

사업대상 및 추진배경

❍ (사업대상) 00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 (필요성) 사업대상 계층 및 지역, 환경 변화, 사업주제와 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

❍ (추진배경)

사업목표

❍ 동 사업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ex. 학교밖청소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배양)

❍

사업 개요

❍ 공간 조성 후 운영 프로그램 등을 기술

❍

❍

목표설정

(실적)

목표내용	목표 인원수(명)
❍ ‘21년 학교 밖 청소년 수혜(지원)인원
❍ ‘21년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 인원
❍ ‘21년 전용공간 이용 청소년 수

소요

예산

(센터지원 예산이 아닌, 해당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총액
예산
비율					100

기대효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및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사업 전후 효과 명시)

❍

❍

Ⅱ. 환경분석

1. 관내 청소년 현황

유형	추 정 인 원(%)	관련 기관수	비고 (연계처 등)
학업 중단	명(%)	개소	교육청 등
학업중단 숙려대상	명(%)	개소	학교 등
가출	명(%)	개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퇴소예정 청소년	명(%)	개소	그룹홈, 보육시설 등
비행/보호관찰	명(%)	개소	교정시설, 보호관찰 등
기 타	명(%)	개소
계	명(100%)	개소

2. 센터 지원인원 현황

구분	연계인원	지원인원	성과인원		성과비율 (%)
			학업복귀	사회진입
18년
19년
20.9월

3.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연계 가능기관 현황 (’21년 연계 예정 기관 포함)

유형	기존 연계기관명	기관수	향후 연계기관명	기관수
취 업 (인턴십 포함)
기술교육/ 훈련
학업복귀 (검정고시 등)
기 타 (자기계발 등)
연계 기관 협력 계획	▪위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작성 ▪

4. 사업수행 인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전담 인력)

분야	성명	직위	근무경력	담당업무	전담 여부	비고
총괄 책임자 (센터장 또는 팀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전담인력 여부 O표시

※ 공모 신청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Ⅲ. 세부 추진계획

1.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개요

공간명칭
	※ 의미 :
학교 밖 청소년 수요조사 결과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어서 어떠한 형태로 전용공간에 반영·구현될 것인지 작성
활용방안	❍ ex)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
필요장비	※ 사업예산으로 구입할 기자재 내용 작성(가구 제외. 가구는 인테리어비에 포함) ※ 맞춤형 비대면 지원 관련 장비 포함

2.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 세부사업별 목적, 사업기간, 내용, 참여인원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프로그램명	세부추진내용	운영시간 (주0회/회당 0분)	‘21년참여인원 (예상치)
	- 목적 : - 운영기간 : - 세부내용 :
	- 목적 : - 운영기간 : - 세부내용 :
	- 목적 : - 운영기간 : - 세부내용 :
	- 목적 : - 운영기간 : - 세부내용 :

3. 시설 및 장비확보

전용공간 (공사예정공간에 대해 작성)	공 간 면 적	공간 상태	□ 상시 사용가능(현재 비어있음) □ 타 용도로 사용 중 (용도변경 필요)
	㎡ (센터면적이 아닌, 전용공간의 면적이며 최소50m2 이상)	공간 위치	□ 센터 내(별관 등일 경우 ‘센터 내’) □ 센터 밖(센터와의 거리 기재)
	▪기존 공간 현황 기존 전용 공간이 있다면 해당 공간에 대해 서술(렛츠런 재단에서 조성한 공간, 위탁법인에서 조성한 공간 등 학교 밖 청소년 전용으로 조성된 공간이 있다면 작성)
	▪공간 확보 현황·계획 지자체 소유 별도공간 존재 10년 장기임대 공간 보유 등
집기비품보유현황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집기·비품의 보유현황 간단히 서술

4. 현재 공간 사진

❍ 사진(다각도로 확인 가능한 신청 공간 사진)

사진 공간 사진 및 설명은 필요에 따라 추가가능(최대 2쪽)	사진
* 사진설명	* 사진설명
사진	사진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현재 도면

5. 전용공간 도면(전용공간 조성 후)

※ 전용공간 신청서 제출을 위한 도면 설계비 필요 시 지자체 지원 또는 센터 사업비를 활용할 것

6. 홍보방안

❍ 추진방식

-

-

❍ 홍보매체 및 내용

-

-

7. 전용공간의 지속성·안전성 확보 방안

❍ 해당 공간의 지속성 확보 방안

- 지자체 직영 시설로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

-

❍ 해당 공간의 안전성 확보 방안

- 소관 지자체의 건축부서 등과 협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성 확인(0.0.)

-

❍ 해당 공간 중장기 활용 및 관리 방안

- 전용공간에서 직장체험 등을 경험한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성과 공유

-

❍ 해당 센터 이전 등 이동 발생 시 해당 전용공간 보전 방안

- 소관 지자체와 협의, 인근 타 공간으로 이전·관리 계속

-

※ 해당 센터가 이전할 시, 조성한 전용공간을 어떻게 보전할지 관리방안을 서술

Ⅳ. 사업평가 및 기대효과

❍

❍

※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방안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대상, 계층, 지역 등에 실제로 어떤 효과(의식 변화 등)가 나타나는지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전후 비교)

Ⅴ. 예산(안)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예산안(최대한 상세히 작성,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 단가표나 견적서 등 산출근거 제시)

❍ 예산안(000천원) : 국비(000천원), 지방비(000천원), 자부담(000천원)

지출비목	산 출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단위:천원)
총 계(①+②)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 총 합계
인테리어(①)
공사비 등	- 건 명 : 단가 x 인원 x 횟수(개수) = 000천원 건 명 : 단가 x 인원 x 횟수(개수) = 000천원	견적서
설치비 등
가구구입(고정)
가구구입(자부담)	미해당 시 작성 생략(자부담일 경우 예산안에 별도 표시)
집기·비품·장비(②)
집기·비품·장비 구입
장비구입(자부담)	미해당 시 작성 생략(자부담일 경우 예산안에 별도 표시)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자부담(국비, 지방비 외 추가투입 보조금)이 투입될 경우, 보조금(매칭되는 국비와 지방비만 보조금으로 보고, 나머지는 자부담에 포함)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 - 산출근거는 어떠한 내역으로 지출될 예정인지 단가, 인원,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학교 밖 청소년의 전용공간 조성과 무관한 비품·장비 구매를 금함 - 센터이전 등이 예정될 경우, 센터이전 비용이나 센터 고유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 조성비용 등에 사용되는 비품·장비 등의 구매를 금함 ‣ 인테리어비(①)는 철거비용, 도배, 전기(조명), 수도 공사 및 가구(책장, 소파, 테이블, 의자 등) 설치 비용 포함 ‣ 집기·비품·장비(②)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PC 및 각종 전자제품,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의미함(예산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서류검토, 현장점검 등 확인 과정에서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Ⅵ.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시) 전용공간 운영계획 수립	●
지자체 예산 교부수령			●						●
지역센터 리모델링			●	●	●	●	●	●
사업 프로그램 진행			●	●	●	●	●	●	●	●	●	●
전용공간 성과측정												●
최종 결과보고												●
......................
지역센터 모니터링	상 시

※ 가급적 상반기내 설치완료 되도록 계획 및 일정 수립

<붙임 3> 견적서

자유양식

<붙임 4> 운영기관 소개서

운영기관 소개서(센터명)
대 표 자	ㅇ (직영일 경우 미작성)
설립목적	ㅇ (직영일 경우 미작성)
단체연혁	ㅇ (직영일 경우 미작성) ㅇ ㅇ
직원현황	ㅇ 센터장 : 명 ㅇ 팀 장 : 명 ㅇ 팀 원 : 명
센터시설 현황	ㅇ 면적 : ㅇ 시설현황 : ex)상담실2개, 사무실1개, 교육장1개 등(센터 내‧외부 공간 사진 첨부)
2021년 센터지원 총예산	ㅇ 2021년 예산계획 : 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자부담 000천원, 후원금 등 000천원) ※ 재원구성(100%)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기부금, 후원금 등( %)
최근 3년간 정부 보조금 사업 추진실적	ㅇ 사업명 : -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기간, 사업추진 실적·성과 등)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실적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작성분량 최대 2쪽)
2021년 주요사업계획	ㅇ 사업명 : -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기간 등) ※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기간 등을 기재(작성분량 최대 2쪽)

<붙임 5> 서약서

서  약  서

본 센터는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공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모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기관 소개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거짓 또는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3.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선정 후 예산 집행의 부정행위 발각 시 사업 선정 취소는 물론 보조금 전액 반납(기 지원금 포함) 등 어떠한 처분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다.

20  .    .    .

센 터 명 :

센터장명 :                      (직인)

ㅇㅇ시·도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 기준

☐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 및 선정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

※ 산정 단가, 장비 구입 비용 등은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검증 예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센터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제40조∼제43조)

○ 사업내용은 ‘전용공간’ 설치를 필수로 하고, 상담-교육-직업교육 및 직업체험-자립지원 분야를 적정하게 조합하여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

※ 공간명칭, 프로그램 명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작명

☐ 예산편성 기준

○ 본 사업의 예산은「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사업비만 포함(자본형성을 위한 보조금)

※ 전용공간 사업비를 센터단가에 포함하여 사업비로 운용하거나, 센터사업비로의 비목변경 금지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 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사업 추진기간은 2021년 1월∼12월까지로 하여 예산 편성

○ 예산 편성 기준은 ① ‘2020년 청소년 사업안내(’21년 지침 발간 후에는 ‘2021년도 청소년 사업안내’), ②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③ 소관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등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 내규 및 센터 내규에 따라 편성함

※ 센터 선정 완료 후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등 추후 안내 예정

○ 다른 예산과 중복하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아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

참고 2		운영센터 심사기준

[서류 심사표]

센터명		공간명칭
사업명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관평가 (10)	[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 능력]	5	4	3	2	1
	ㅇ 별도 공간 확보 및 지방비 확보 등 사업운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ㅇ 조직, 인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제안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사업평가 (20)	[사업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5	4	3	2	1
	ㅇ 사업 주제가 독창적이며 실현가능한가
	ㅇ 사업 주제가 사업 목표에 적합하며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ㅇ 사업운영 계획 및 내용은 적절한가, 객관성에 기반하여 수립되었는가
	ㅇ 해당공간이 이미 조성된 전용공간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점은 없는가, 해당센터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투입평가 (10)	[예산편성의 적절성]	5	4	3	2	1
	ㅇ 사업비 구성과 투입비용 산출은 적절한가
	ㅇ 예산 항목의 각 요소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기타평가 (10)	[기타평가 항목]	5	4	3	2	1
	ㅇ 공간 조성 후 향후 운영계획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ㅇ 전용공간의 사업에 대한 평가방안, 기대효과가 적합하며 타당한가
평가의견 (종합의견)		총점 ____

20  년   월   일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인)

[현장실사표]

센터명		공간명칭
사업명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	4	3	2	1
현장실사 (50)	ㅇ 지자체 또는 위탁법인의 사업 관심도와 향후 관리 및 사업 지속 추진이 가능한가
	ㅇ 해당공간이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지자체 또는 위탁법인에서 관리가 가능한가
	ㅇ 해당공간이 사업의 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공간인가
	ㅇ 해당공간의 리모델링(인테리어) 계획이 적절하며 실현 가능한가
	ㅇ 해당공간의 면적, 노후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집행계획이 적절한가
	ㅇ 시설 및 장비확보(미확보 시, 계획 포함) 등 사업운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ㅇ 현재 공간 상황(노후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에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가
	ㅇ 지리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용이 원활한가(접근성, 교통수단 등)
	ㅇ 사업지역의 환경분석(주변 청소년 시설, 연계기관 등)은 적절한가
	ㅇ 향후 중장기 관리방안이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평가의견 (종합의견)		총점 ____

20  년   월   일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인)

[종합평가표 서식]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사업 공모심사 종합평가표

연번	지역	기관명	서류심사 (50점)	현장실사 (50점)	합계

참고 3		전용공간 조성사례

<광주광역시 전용공간>	<포항시 전용공간>	<부산광역시 전용공간>

□ ’14~’20 지역별 지원내역

[‘14∼’18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 지원, ‘20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연번	개소	지 역		특화내용
1	’14	인천	남구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2	’14	경기	의정부시	- 학업 지원을 위한 스터디카페
3	’14	경북	영천시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4	’14	전남	여수시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 멘토링 등 학습 지원 및 동아리 활동 및 모임터
5	’14	충남	홍성군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 보컬, 우쿨렐레 등 음악동아리 활동 및 모임터
6	’15	서울	중랑구	-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동실(교육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7	’15	부산	부산진구	-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 프로그램 활동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8	’15	대전	서구	- 꿈드림 도서관, 공부방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9	’15	인천	서구	- 카페, 베이커리 등의 직업 체험 및 인턴십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및 휴식공간
10	’15	울산	남구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및 여가, 놀이공간
11	’15	경기	고양시	- 카페, 베이커리 등의 직업 체험 및 인턴십 운영 - 동아리 활동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12	’15	경기	과천시	- 북카페 - 학업지원을 위한 스터디룸
13	’15	경기	구리시	- 개인상담실 및 1:1 맞춤형 멘토링 운영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14	’15	경기	수원시	- 학교 밖 청소년 밴드 동아리 운영 -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15	’15	경기	안산시	-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16	’15	충남	예산군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 북카페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17	’15	제주	서귀포시	- 학교 밖 청소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실 - 검정고시 공부방(스마트교실)
18	’16	서울	송파구	-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동실(교육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19	’16	서울	도봉구	-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동실 - 북카페 및 게임존, 휴식공간
20	’16	서울	영등포구	- 소공연장 형태의 프로그램 활동실 - 북카페 및 휴게공간
21	’16	서울	강동구	- 유휴공간을 활용한 북카페형 쉼터공간 -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22	’16	부산	사상구	- 목공체험 및 목공 교육을 위한 작업장 - 북카페 및 휴게공간 - 미디어 교육장소
23	’16	대구	중구	- 학교 밖 청소년 밴드연습실 - 맞춤형 멘토링 운영 등 학습공간
24	’16	대전	대전광역시	- 북카페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25	’16	광주	동구	- 학교 밖 청소년 밴드연습실 -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을 위한 교육실
26	’16	강원	원주시	-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동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27	’16	경기	이천시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 북카페 및 휴게공간
28	’16	경기	양평군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 스터디카페 및 프로그램 교육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29	’16	경기	시흥시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30	’16	경기	부천시	- 프로그램 활동실 -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식공간
31	’16	전남	영광군	- 미래유망직업 체험실(드론, 3D프린터) - 게임존 및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32	’16	제주	제주시	- 개인상담실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공간 - 학업 지원위한 스마트교실
33	’17	서울	서울특별시	- 사진, 영상 편집 및 방송관련 전문화된 직업훈련공간 -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동실(교육실)
34	’17	서울	강서구	-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 프로그램 교육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35	’17	서울	금천구	- 헤어, 네일 등 미용부문 직업체험실 - 프로그램 교육실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36	’17	부산	동래구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37	’17	대구	수성구	- 학습 지원을 위한 스마트 교실, 공부방
38	’17	광주	북구	- 카페, 베이커리, 조리 관련 전문화된 직업훈련공간 -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동실(교육실)
39	’17	경기	포천시	- 애견 미용, 애견 훈련 등 반려동물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업체험장 - 프로그램 교육실
40	’17	전북	군산시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식사 및 간식제공 - 동아리 모임 및 스마트교실 공부방 - 학교 밖 청소년 휴식공간
41	’17	전남	전라남도	- 학교 밖 청소년 밴드연습실 - 카페 바리스타 직업체험장 및 인턴십 운영
42	’17	경북	문경시	-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 자립지원 프로그램 활동실(교육실)
43	’17	경남	양산시	-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 게임존 및 휴게공간
44	’18	경기	양주시	-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45	’18	대구	달서구	- 전시공간, 창업공간, 플레이공간 운영
46	’18	광주	광주광역시	- 동아리활동 전시 및 공연 공간 마련
47	’18	경북	경주시	- 창업지원 활동공간(작업장) 및 학습지도 공간 마련
48	’18	경북	포항시	- 연극, 자기계발 동아리 등이 활동가능한 자율공간 마련
49	’18	전남	목포시	- 밴드동아리 운영
50	’18	경남	거제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51	’18	부산	부산광역시	- 다품종 종합공방 및 청소년 멀티플레이스 구성
52	’18	서울	동작구	- 조리실습 공간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기획·운영
53	’20	서울	중구	- 학교 밖 청소년의 IT기반 산업 창업 등
54	’20	부산	해운대구	- 학습공간, 미디어공간, 창작공간
55	’20	부산	사하구	- 휴게공간, 베이킹 카페 등 창작 작업장
56	’20	부산	사상구	- 스마트 교실, 미디어실
57	’20	대구	대구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이 기획하는 문화체험 공간 조성
58	’20	인천	동구	- 북카페형 쉼터, 검정고시 대비반
59	’20	대전	대전광역시	- 방송&악기연주 공간, 활동실
60	’20	경기	성남시	- 자립활동 지원 공간
61	’20	경기	의왕시	- 스마트교실, 집단활동실, 직업체험실
62	’20	강원	춘천시	- 교육공간, 휴게공간, 바리스타 직업체험 공간
63	’20	충북	서청주	- 멀티학습실, 콘텐츠제작실, 자유소통공간
64	’20	충북	제천시	- 학습공간, 놀이와 휴게공간
65	’20	충북	옥천군	- 취업준비카페
66	’20	전북	익산시	- 집단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67	’20	전남	장흥군	- 작은 영화관 등 학교밖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조성
68	’20	경북	칠곡군	- 쉼터, 학습공간, 쿠킹 작업장 운영
69	’20	경남	창원시 진해	- 개별 학습공간, 창의 아이디어 나눔공간
70	’20	경남	양산시	- 미니카페 및 공방운영 등
71	’20	경남	함안군	- 학습공간 및 쉼터, 카페공간 조성
72	’20	제주	제주도	- 멀티미디어실, 프로그램실, 자유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