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426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건설국장
결재일자	2020.10.20.
			조성민			김판곤		백원기			10/20 代이등호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방침번호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치수과장					김상훈

2020년 수시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

□ 심의회 개요

안    건 : 2020년 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ㆍ조정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업계획 조정내역

신청건수 : 7건 (롯데건설 등  3개 기관)

허가건수 : 6건 (병행굴착 0건, 단독굴착 6건)

불가건수 : 1건

도 시 건 설 국

(도 로 관 리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구비 200천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0년 수시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

2020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대하여 중복굴착 방지 및 도로굴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Ⅱ		도로관리심의회 개요

안    건 : 2020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

심의방법 : 서면심의

일    시 : 2020. 10. 16 .(금)

Ⅲ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심의·조정 결과

(단위 : 건)

구 분		당 초	심의 결과	비 고
합 계		7	7
굴착가능	소 계	7	7
	단독가능	6	6
	병행가능	0	0
굴착불가	불 가	1	1

굴착 불가구간 심의결과

연번	신청기관	위 치	당 초	심의 결과	비 고
1	SK텔레콤㈜	대방동 335-2 ~ 상도동 345-1	불가	불가	남부도로사업소 포장공사로 불가 2022년 8월 이후 가능

Ⅳ		굴착공사장 안전대책 및 당부사항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준수, 중복굴착 방지 및 안전대책 강화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 준수 철저

도로점용(굴착·복구) 시 굴착범위 최소화 및 평탄성 관리 철저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 향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교통소통대책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등 당부

Ⅴ		행정사항

심의완료된 심의·조정 결과를 사업계획서 신청자에게 통보

붙임  1. 심의의결서.

2. 심의결과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