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민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85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이민옥 의원 찬 성 자: 이성수 의원, 양옥희 의원 남연희 의원, 은복실 의원 신동욱 의원, 임종숙 의원 황선화 의원 (7명)

1. 제안이유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안 제3조∼제8조)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안 제9조)

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안 제10조)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

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제9조, 제29조

2)「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

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나. 협조부서: 아동청년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사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동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사업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4.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운영)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상담복지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복지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여,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동구,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복지법 시행령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지원(제6조제3항)

2. 비용추계의 전제: 최근 3년간 예산 평균 증가율(2%) 적용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국비	111,397	113,625	115,897	118,215	120,580	579,714
	◦ 시비	111,397	113,625	115,897	118,215	120,580	579,714
	◦ 구비 (지방세수입)	169,264	172,649	176,102	179,624	183,217	880,857
	소계(a)	392,058	399,899	407,897	416,055	424,376	2,040,286
세출	◦ 국비	111,397	113,625	115,897	118,215	120,580	579,714
	◦ 시비	111,397	113,625	115,897	118,215	120,580	579,714
	◦ 구비 (지방세수입)	169,264	172,649	176,102	179,624	183,217	880,857
	소계(a)	392,058	399,899	407,897	416,055	424,376	2,040,286
□ 총 비용(a-b)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111,397	113,625	115,897	118,215	120,580	579,714
시 비	111,397	113,625	115,897	118,215	120,580	579,714
구 비	169,264	172,649	176,102	179,624	183,217	880,857
민 간	-	-	-	-	-	-
기 타 (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합 계	392,058	399,899	407,897	416,055	424,376	2,040,286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아동청년과 이지연(☏ 2286-548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용

’17∼’20년 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산 평균 증가율(2%) 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하여 운영 중

<관 계 법 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