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년과-16092
결재일자	2020.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51호

★주무관		청년청소년팀장		아동청년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지연		김현숙		김경선	황규영		한영희		전결 10/20 정원오
협조
	법제팀장		代김윤원

★ ◉

- 제255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0.

【아동청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255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 진 경 위

□ 제25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 2020. 10. 16.

□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2020. 10. 16.

2		제 정 개 요

□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발 의 자: 이민옥 의원(의안번호: 1485, 발의일 2020. 9.)

□ 제정사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 단위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안 제3조∼제8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등의 징수(안 제9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 토 결 과

□ 검토의견: 수용(공포 추진)

○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1485호)」대로 공포 및 시행

- 발의 시 제안한 시설 운영·위탁·이용료 등은 기존「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중복을 배제함

- 개별 조례 제정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시설평가 최우수 기반 마련

4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0. 10. 19.(월)

□ 조례규칙심의회           : 2020. 10. 20.(화)

□ 공포일                   : 2020. 11.   5.(목) (예정)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