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583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오천석	이혜영		10/16 유연식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0.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위 촉 계획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구성 일자: ’17. 11. 19.

□ 위원 구성: 12명(위촉직 11명, 임명직 1명)

□ 구성 분야: 미술, 건축, 기획, 도시계획, 조경, 평론 등

□ 임     기: ’19.11.19. ~ ’21.11.18.(2년)

□ 개최 시기: 월1회 또는 수시(집합 및 서면)

2		해촉 현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해촉)

○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위원 위촉ㆍ위촉 해제 절차)

□ 해촉 대상 및 사유

대 상	***	***
소 속	******	******
직 위	*********************
분 야	****

□ 해촉 사유

○ *************************************

3		위촉 계획

□ 위촉 대상: 2명

분 야	성 명	소 속	주요 약력
시의원	*** ******	***********************	*************************
	*** ******	*********************	*********************

□ 위촉 기간: ’20. 10. 22. ~ ’21. 11. 18.

※ 공공미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촉 사유

○ 구성분야 추천: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 ‘서울시위원회 설치 ․운영지침’ 검토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및 6년 초과 연임 사항 해당 없음

- 동일한 위원장 소속의 위원회 2개 초과 중복 사항 해당 없음

- 소수계층 확대를 위한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위촉

○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및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비율 검토       - 위촉직 위원 11명 중 특정성별이 40%미만인 경우에 해당

4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별도 수여

□ 개인별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수령

□ 신규 위원 위촉 통보(민관협력담당관 등) 및 공개(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붙임 : 공공미술위원회 명단 1부.